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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 A Research on the Efficient Schemes to Mitigate Defects of the Local Government Investment Appraisal System
저자
박병희 ( Byeong Hee Park ) ; 박완규 ( Wang Yu Park ) ; 임병인 ( Byung In Lim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85(33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실태를 보면,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범위에 들어가는 투자사업의 탈락률은 매우 낮은 반면, 상급기관의 의뢰심사 대상사업은 탈락률이 현저하게 높다. 따라서 의뢰심사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통해 투자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현행 투·융자심사제도의 문제점은 다른 재정관리제도와 연계성 미흡, 심사기준의 부적정성,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서의 불합리성 및 비현실성,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미흡 등의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자체심사-의뢰심사의 구분기준이 되는 사업비 규모 조정,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사제외 사업의 심사대상 포함, 의뢰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사전 이행 실시, 심사항목의 개선, 심사주체인 위원회 구성 또는 심사주체의 변경 등을 통한 부실 심사 원천 차단 가능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obstacles to an on-going investment appraisal system of local governments and to suggest schemes that mitigate obstacles. This study find out that self-appraisal procedure for projects of a local government tends to give a positive approval more than requested appraisal procedure for a lower level governments` projects. So, we focus on reducing a rate of self appraisal procedure if we want to raise an efficiency of investment projects of the local government. On-going appraisal system has several defects. First, it has been less linked with the other loc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Second, it has inadequate appraisal criteria, for instance, a unreasonable formation and a composition of appraisal committee. Third, it has an insufficient central government monitoring procedure. Our study suggests several schemes to reinforce the system. First, a minimum amount of the project to be requested for the upper level government appraisal committee should be decreased. Second, pre-appraisal by a local government committee for projects should be sublated for being under examination in the upper level appraisal committee if possible. Third, it is needed to change a composition of appraisal committee members and to reinforce a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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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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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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