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조치의무 - 서울고등법원의 소리바다5 결정을 중심으로 - =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and Obligation on Online Service Providers to Apply Technological Measur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0-53(24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The opinion on the Soribada 5, a P2P file sharing service, delivered by the Seoul High Court created a sensation. The Court held that the operator of the Soribada 5 service was liable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ir networks and rejected it’s defense based on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102, which prescribes that service providers can be immune from liability if they can’t prevent the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ir networks. The reason for that
ruling was that it is technologically possible for the provider to prevent the transmission of illegal files if it adopt the inclusion filtering technology. But the demand for adopting the inclusion filtering technology is the excessive regulation and will damage the value and innovation of the online service as a open platform. When it comes to th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pyright law in the internet era, we should balance the interest of the right holders with the value of open platforms for the free communication. And if the service provider apply technological measures to prevent illegal transmission of illegal files on the request of the right holder according to the Article 104, we need to give the immunity from liability a serious consideration.
소리바다5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조항인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판단하면서 가능한 기술적 조치로 적극적 필터링을 제시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적극적인 필터링은 개방적 자유 플랫폼으로서의 온라인서비스의 혁신성과 가치를 몰각시키는 기술적 조치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요건으로서의 기술적 가능성은 책임발생요건으로서의 통제가능성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기대 가능성을 고려한 규범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의 입법목적이 성취될 수 있다. 같은 법 제104조에 의하여 P2P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적 조치 역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 간의 합리적 협의나 국가 등 공적기관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정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에는 제102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저작권에 관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 더 치밀한 이익형량과 균형이 요구되고 파생되는 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