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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학이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Chiefs of Local Governments on Non-Tax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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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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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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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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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에서 세외수입이 갖는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가들뿐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세외수입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기와 환경이라는 정치적 동학을 중심으로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지방세외수입 증감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기가 지방세외수입과 징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정치적 환경 역시 지방세외수입과 징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단체장의 정치적 동기와 정치적 환경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정치적 환경인 지역장악력이 단체장의 이념 성향의 효과를 좀 더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 정당 경향을 약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개선 등이 요구된다.
더보기In recent years, local autonomous entities have become increasingly interested in local tax revenue, not only among executives of local governments but also among research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income. For this purpose, I examined the influences of the political motives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environment.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local tax revenue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tical motivation of the heads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ocal tax revenue and the collection rate. Second,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also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ocal income and collection rate. Finally, analyzing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political motivation and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it is found that the political environment, the territorial governance, amplifies the effect of the ideological tendency of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self-funded income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lectoral system which can weaken the tendency of localism par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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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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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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