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자유주의의 불균등발전과 국토 및 도시 공간 정책의 변화 = Uneven Neoliberal Development and Changing National and Urban Spatial Policies
저자
최병두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5-474(20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On the basis of Harvey's arguments on neoliberalism, this paper is first of all to see the concept of neoliberalism and its 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on the world, secondly to examine both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neoliberalism in S. Korea and the changing process of national and urban spatial policies in S. Korea, and finally to consider certain limits or crises of neoliberalization and neoliberal spatial and environmental policies in S. Korea. Neoliberalism can be seen as a currently dominating ideology emphasizing freedom of market and actually existing processes appealing on market mechanism, but it has resulted in realizing class interests with little, if not, further economic growth, through what Harvey calls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S. Korea which was once characterized in terms of the development state introduced neoliberalism after the democracy movement in the late 1980s, and since then has gone on what can be called 'developmental neoliberalism'. This process has been implied in national and urban spatial policies, and the 4 river project, Han-river Renaissance project, and Newtown development project can be seen as typically neoliberal ones characteristic of 'creative destruction'. As these neoliberal national and urban spatial projects seem to be faced with serious limits or crises, so it can be argued that we need to produce new postneoliberal alternatives.
더보기이 논문은 신자유주의에 관한 하비(Harvey)의 주장에 근거를 두고, 최근 국토 및 도시 공간 정책의 배경으로서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그 불균등한 전개과정을 고찰한 후,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국토 및 도시 공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고, 끝으로 현재 신자유주의 및 그 공간환경 정책이 봉착한 한계 또는 위기상황을 서술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이며, 시장에 의존하는 실제 존재하는 메커니즘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경제의 추가적 성장보다는 ‘탈취에 의한 축적’을 통해 결과적으로 계급적 이해관계를 실현시켜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발전주의 국가로 특징지워졌던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과정 이후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게 되면서 혼종적 성격을 가진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국토 및 도시 공간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나 ‘한강르네상스사업’, 도시재개발·뉴타운사업 등은 ‘창조적 파괴’에 기초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공간환경 개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국토 및 도시 공간 사업이 한계 또는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탈신자유주의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0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지리학연구 -> 국토지리학회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3-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지리교육학회 -> 국토지리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9 | 1.19 | 1.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2 | 1.53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