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김대중 국민의 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분석 = An Analysis on Administrative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 of Kim Dae-joong People’s Govern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5-193(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 and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S&T) in Kim Dae-joong People’s Government period. This research surveyed administrative institute, law and development plan related to S&T in Kim Dae-joong People’s Government period. Kim Dae-joong People’s Government succeeded to, restructured, and set up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which authoritative governments and Kim Young-sam Government had established and organized more independent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As a result of this survey, institution related to S&T involved stability. Kim Dae-joong People’s Government set up Promotion Plan for Regional S&T and succeeded to the Ministry of
S&T and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for S&T. Kim Dae-joong Government reorganized S&T Ministry, Minister Council for S&T into National S&T Commission and S&T Promotion Act and Special Act for S&T Innovation into Framework Act on S&T. Kim Dae-joong Government restructured development plan for S&T and Five-year Plan for S&T Innovation into Basic Plan for S&T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of Jun Doo-whan Rho Tae-woo government into Long-term Vision for S&T towards 2025. Eventually, institutional succession and reform held an overwhelming weight than institutional establishment. It is
interpreted that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nstitutional aspect is not changeable so has a tendency to succeed to institutional aspect of previous age. That is to say, it is evaluated that institutional aspect which previous administrations had founded influenced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of Kim Dae-joong Administration consistently. Therefore, if institutional aspect sets up, the structure involves stability. So even though political structure changes, the influence can not be revealed on a large scale. Accordingly, we must seek for multiple approach to find innovative system and reform system based on the reasonable factor of system.
이 연구는 김대중 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특징과 변천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서 김대중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부 기관 및 법률,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조사했다. 김대중 정부는 이전 권위주의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승계, 개편, 신설하며 보다 독립적인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제도가 내재한 안정성이 발현되었다. 즉 김대중 정부 시기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승계 및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장관회의(→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발전계획,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의 장기발전계획(→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 장기비전)의 개편이 전개되었다. 결국 제도적 신설보다 이전 정부의 제도적 승계 및 개편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적 측면은 변화 가능성이 작아서 이전시기의 제도적 측면을 승계하는 특성이 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전 시기 제도적 측면이 김대중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제도적 측면이 수립되면 그 구조는 안정성을 내재함으로써 정치 구조적 틀이 변해도 그 영향이 대규모적으로 발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혁신적 신제도 모색과 함께 이전 시기 제도의 합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을 지향하는 다층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 탈락 (기타)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3 | 0.32 | 0.407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