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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징발물자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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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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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2(28쪽)
제공처
국방부의 재무적 정보는 국가 전체의 재무보고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국가재무보고의 신뢰성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물자의 경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비상대비자원관리법령, 병역법령 등 동원관계법령과 충무기본계획에 의 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훈령 등에 근거하여 조달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불확실한 전장상황과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징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징발물자에 대해 효율적으로 추적·관리하여 재무적 정보로 표시하는 일정한 지침의 마련 및 관련규정 정비 등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고,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건 을 동반하는 제반 상황에 대한 회계적 고찰이 심층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징발목적별 재무제표상 인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징발목적별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을 제시하였고, 실제 발생가능한 사례연구를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변화하는 회계환경 에 입각하여 보다 구체적인 전시 회계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미 전 회계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ccupies a large proportion in the nation's financial report, provides an important source of its reliability. During wartime, or national emergency situation, the essential supplies are procured based on the laws of mobilization as legislation of resource management in preparation for emergency and legislation of military service and the order of mobilization of national defense as Chungmu basic plan. But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battlefield situation and modern warfare, requisition seems inevitable. However the preparations on fixed guidelines and related regulations that indicate the financial information regarding the efficient tracking and supervision on requisitions are insufficient.
Moreover, there needs to be a more in depth accounting consideration on overall wartime circumstances that can accompany economic event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financial statements, classified by the objectives of requisition, meet the recognition requirements and presented detailed guidelines on their accounting processes as well as case studies that are highly likely to occur in reality. Through these recommendations, the enactment of a more specific guidelines on wartime accounting management based on the constantly changing accounting environment is expected and advised to be carried out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epoch-making advancement in the future wartime accounting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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