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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권센터의 심사기준으로서 기본권의 기능 = Überlegungen zum Grundrecht als Prüfungsmaßstab des Menschenrechtsschutzzentrum an der Universität
저자
장영철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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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 Arbeit befasst sich mit den Grundrechtsfunktionen als Prüfungsmaßstab der Menschenrechtsschutzzentrum an der Universität. Universität ist Träger der Wissenschaftsfreiheit bzw. Hochschulautonomie. Der Schutzbereich der Wissenschaftsfreiheit, insbesondere Forschung und Lehre können nicht nur von staatlichen oder gesellschaflichen Kräfte, sondern auch innerhalb der Universität zwischen ihren Mitgliedern bedroh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zu beachten, dass der Wissenschaftsfreiheit mittelbare Drittwirkung zukommen kann. Ein Universitätsmitglied, das durch ein anderes in seiner Grundrechtswahrnehmung beeinträchtigt wird, hat ein Anspruch auf Schutz beim Menschenrechtsschutzzentrum, der als öffentlch-rechtliche Körperschaft gegenüber ihren Mitgliedern grundrechtsverpflichtet.
Grundrechte als ein Menschenrecht in der positivrechtlichen Verfassung sind der Prüfungsmaßstab der Universitätswirren zwischen ihren Mitgliedern beim Menschenrechtsschutzzentrum. Die Grundrechte sind abstrakt gefasst, lapidar formuliert und nur unvollständig auf Verfassungsebene geregelt: rechtstechnische Torso, die der Vervollständigung durch einfaches Recht bedürfen.
Dieses Recht ist der haupte Prüfungsmaßstab der Universitätswirren beim Menschenrechtsschutzzentrum an der Universität, ist das Grundrecht jedoch der ergänzte.
In diesem Sinne gliedert sich diese Arbeit aus vier Teile. Im ersten sind die verfassungsrechtlichen Status von Universität und ihren Mitgliedern erörtert, im zweiten die Unterscheidung zwischen Grundrechte und Menschenrecht im allgemeinen betrachtet, im dritten die Funktionen der Grundrechte zur Positivität und Überpositivität, Abwehrrecht und anderen objektiven Dimensionen besprochen. Im letzten Teil sind die Lösungfälle gezeigt, dass Grundrechte als Prüfungsmaßstab der Menschenrechtsschutzzentrum beim Grundrechtskonflikt zwischen ihren Mitgliedern praktisch ist.
이 연구는 내년부터 개정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모든 대학에 설치될 인권센터의 심사기준으로 구체화된 인권으로서 기본권의 기능적 유용성을 이론과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대학은 구금시설이나 군대와 달리 상하종속관계보다는 교직원과 학생간의 수평적인 대등관계에서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치기관이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인권충돌의 해결방안도 일방적인 인권보호의무를 지는 국가기관과 달리 대학 구성원들간에 규범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에서 인권충돌은 교직원과 학생간의 기본권의 간접적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와 대학당국은 기본권을 법령과 학칙 등 규범으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인권센터는 이를 기준으로 인권충돌을 해결하고 보충적으로 기본권해석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는 먼저 대학과 그 구성원인 교수, 직원, 대학생과 인권센터의 헌법적 지위를 논하고 인권센터의 심사기준으로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대학에서 인권침해판단기준으로서 기본권의 자연권성과 실정권성 등 그 기능을 제시한 후 마지막으로 인권침해의 심사기준으로 기본권의 기능을 적용한 구체적 사례의 해결을 통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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