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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의 피해자 요인이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 Factors of Victim Influence Sentencing Judgment by the Jury on Sexual Harassement Case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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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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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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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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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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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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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ntended to examine an effect of extralegal factors such as victim's characteristics, etc. except for legal factors necessary for sentencing judgement of sexual violence on jury verdict. Thus, it intended to prepare empirical base to examine possibilities of unfair treatment of justice procedure for victims or the accused. the contents showed by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jury reduced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 the accused by about the half averagely after they knew that victims of sexual violence have a career of charge withdrawal for previous sexual violence. Second, jury who was suggested by victims' previous work in similar prostitution tended to reduc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 the accused in comparison with the time before the suggestion. Fourth, if suggesting a peti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 the accuse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comparison with the time before the suggestion. Among the three factors of victims, what makes the most effects on determination of punishment was a condition of charge withdrawal. Next, there were working in similar prostitution and suggestion of victim's petition in order. However, general influence was existing by treatment, but it implies that strength of influence was different by treatment condition among them. It should be necessary to examine verdict of jury for the utilization of victim factors as a ground of jury's determination of punishment through the quantitative analysis in the future.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re will be possibilities to make an effect on jury's legal judgement if extralegal victim factors are introduced to the court. In the future, we should make an effort to prepare procedural standard which can exclude extralegal factors before the gradually expanded execution of 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사건의 법적판단에 필요한 법률적 요인 외에 피해자의 특성 등 법률 외적 요인이 배심원의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 이로써 피해자 혹은 피고인에게 사법절차상의 불공정한 처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경험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심원은 성폭력피해자가 성폭력사건의 고소취하 이력이 있다는 것을 제시받은 후 피고인의 양형을 평균적으로 절반가까이 감경하였다. 둘째, 성폭력피해자의 유사성매매 경력을 제시받은 배심원은 제시받기 전보다 피고인의 양형을 감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성폭력피해자의 진정서를 제시한 경우 제시 전에 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세 가지 피해자 요인들 중 양형판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고소취하 이력 제시조건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유사성매매 경력, 피해자의 진정서 제시 조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처치된 조건이 처지 된 그룹의 양형판단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 볼 수 있었지만 개인 간 처치요건에 따른 영향력의 편차가 크다는 점 또한 시사되었으며, 추후 질적 분석을 통해 배심원의 양형판단 근거로써 피해자요인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기위해 배심원의 평결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법률 외 피해자요인이 법정으로 유입된다면 배심원의 법적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점차적 확대시행을 앞두고 법률 외적 요인을 배재할 수 있는 절차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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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1.58 | 1.54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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