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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세 가지 삼각관계의 역학구도 = Three Trilateral Dynamics in Northeast Asia: Korea-China-Japan, Korea-US-Japan, and Korea-US-Chin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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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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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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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광대하고 경제 ·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아 지역주의의 공고화(鞏固化)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지역주의 실현을 위한 일종의 ‘촉매제’로서 소다자주의 협력을 시도할 수 있다. 동북아의 소다자주의는 한중일 협력과 같은 지역주의적 소다자주의, 한미일 협력과 같은 동맹지향적 소다자주의, 한미중 협력과 같은 기능주의적 소다자주의로 나눌 수 있다. 동맹과 다자안보협력 모두 동북아의 강대국 정치적 양상이나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상, 소다자주의를 한미동맹과 다자협력 외교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발히 운용하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한일 간의 직접적 안보협력이 난망한 현재 구도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활용하여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본을 견인(牽引)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협력은 이미 정상회담을 수차례 개최할 정도로 제도화가 구축된 상황이므로 모멘텀을 잘 살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한미중협력을 통해 북한의 미래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 · 중 양국이 한국을 건너뛰고(Korea passing) 분단을 고착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Minilateralism deserves to be tried as a “catalyst” for realizing East Asian regionalism since the consolidation of regionalism is less likely due to the geographic size and the heterogeneous socio-economic nature of East Asia. There exist three types of minilateralism in Northeast Asia: 1) regionalist minilateralism (e.g., China-Japan-Korea cooperation); 2) alliance-oriented minilateralism (e.g., Korea-Japan-US security cooperation); and 3) functionalist minilateralism (e.g., Korea-US-China strategic dialogue). As long as both US-led alliances and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cannot resolve the great power politics of Northeast Asia and the North Korean question, we need to take advantage of minilateral efforts as a way of supplementing the ROK-US alliance and the diplomacy of multilateral cooperation. In light of the current environment in which it is hard to expect closer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Korea can induce Japan to contribute to Korea’s security interests within the context of Korea-US-Japan policy coordination. In addition, Korea needs to revitalize the momentum that has been driv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hina-Japan-Korea cooperation with a view to building an international supporting base for Korean unification. Finally, Korea-US-China strategic dialogue will certainly be a good venue where they can discuss the future of North Korea. This will empower Korea to preven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rom bypassing Korea when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break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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