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공적개발원조 배분의 이론과 실제 = Theory and Reality on ODA Allocation of South Korea : Priority Countries in Afric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33(3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원조배분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원조효과성 증대를 위해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원조분배 정책의 조화는 필수적이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공여국인 한국 내부에 국한된 원조배분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지난 6년 동안 한국이 선정한 아프리카 중점협력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결핍현황을 분석해 이들에게 제공된 한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가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대외원조규모는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중점협력국에 대한 ‘선택과 집중’ 원칙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아 제한된 원조자산이 필요국가에게 집중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유상원조의 비율이 무상원조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어 빈곤퇴치라는 대외원조의 본래적 가치가 희석되는 경향이 있으며, 무상원조의 경우 너무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에 있어서의 기본 가치 및 목표를 우선적으로 확립할 것을 제안하며, 동시에 수원국의 현실적인 필요에 적합함에 초점을 맞춰 원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제한된 원조자산으로부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더보기 This paper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South Korea’s ODA focusing on aid allocation criteria. In order for a donor to improve her aid effectiveness, she should develop aid allocation policy based on what recipients want to develop. As tracing back the political, economic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ose ODA recipients in Africa in particular, this paper investigates from which criteria South Korea has delivered different aid portfolios to those recipients between 2007 and 2012 and how substantially such selection criteria reflect universal values of those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s a dominant discourse in the field of development assistance as well as practical national interests of South Korea. Our empirical analyses demonstrate that while the total amount of ODA toward African recipients is gradually increasing, the focusing strategy has not been consistently used in selecting priority countries.
Besides, as the aid flow from EDCF account is increasing in aid portfolio, this trend is expected to impose another financial constraint for aid recipients in combating poverty. It is also observed that the grant aid is allocated to a wide range of sectors with a negligible amount, which indicates that such aid portfolio is less likely to enhance aid effectiveness. This research thus suggests that South Korea needs to establish its own value system and priorities in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first place, which will be consistently applied to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At the same time, it is strongly encouraged that an optimal strategy of delivering ODA, which will satisfy both the needs of recipient and the aid effectiveness, given the limited size of ODA assets in South Korea.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