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의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독도 문제 : 2008년과 2009년의 ‘소극적인 표현’을 둘러싼 일본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 Discussion on the Guidebook of the Course of Study and Dokdo Issue in Japanese Diet : Focus on 2008 and 2009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3(2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2014년 이후의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문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된 것에 비해,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2009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독도 문제가 ‘소극적인 표현’으로 기술되었다. 왜 일본 정부는 ‘소극적인 표현’으로 독도 문제를 기술했을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본고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일본 국회에서 2008년과 2009년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소극적인 독도 문제 기술에 대해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
그 결과 첫째, 2008년 및 2009년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문제 기술에 대해 당시 자민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 모두 ‘소극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독도문제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입장은 독도가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둘째, 당시 자민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은 해당 해설서의 독도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해당 해설서의 독도 문제 기술이 반영된 중·고등학교 교과서 채택률이 증가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셋째, 당시 자민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은 교과서의 영토 문제 기술을 교과서 검정기준인 근린제국조항 보다 우선시했다. 독도 문제를 비롯한 영토 문제를 기술한 교과서들이 검정에 통과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While the descriptions on Dokdo issue in the guidebook of the course of study for middle and high school after 2014 was clear and specific, those in the guidebook of the course of study for middle school in 2008 and high school in 2009 showed highly passive ton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different perception of Japanese government in this issue.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the discussion of the Japanese Diet around the Dokdo issue in the guidebook of the course of study for middle and high school in 2008 and 2009 has been reviewed in this article.
As a result of the review, first of all, the Japanese government maintained the position that the students could learn the Dokdo issue sufficiently even through the passive expression at the description of the Dokdo issue in the guidebook of the course of study for middle and high school in 2008 and 2009.
Second, the Japanese government was able to attain the goal of allowing students to learn that Dokdo is a “native territory of Japan” even with a passive expression of the Dokdo issue.
Third, the Japanese government prioritized the description on territorial problem over so-called ‘neighboring countries clause’ adopted in 1982.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5-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日本硏究論叢 -> 일본연구논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