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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속산업 기업별 노조 = 국제비교적인 시각에서 본 특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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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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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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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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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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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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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내에서 지배적인 노조 유형인 기업별 노조의 구조 및 기능적 특성과 조합원의 이해를 대표하는 그 능력에서 나타난 한계를 다룬다. 이를 위해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기업별 노조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통해서 분석틀을 도출한다. 이 틀을 기초로 국내의 금속산업의 3개 기업별 노조에서 노조 형성의 기원, 조직 원칙, 조합원의 특성, 조직의 안정성과 결정요인, 교섭 능력, 파업의 위력 등의 기준에서 일본과 비교해서 여러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드러내고 분석했다. 국내에서 일본과 다른 점은 노조 형성의 기원에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지향하려는 사용자의 의지나 역할이 부족한 점, 재벌그룹차원의 기업별 노조의 연맹의 부재, 조직의 안정성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전략의 변화에 의해 크게 약화된 점 등이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노조조직의 원칙, 조합원의 높은 사회 및 경제적 지위, 조직의 안정성의 결정에 기업적인 요소들이 중요함, 교섭이나 파업이 사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아니라 사후적인 대처로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보인다는 것은 두 나라가 유사했다.
더보기This paper deals with the structural and functionl features of enterprise unionism as the prevailing union form in Korea as well as its limits in capacity for representation of interests of its rank-and-files. An analytical framework was deriv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of enterprise unions in advanced nations including Japan. That framework illuminates and analyz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ree Korean enteprise unions in metal firms in comparison with the Japanese counterpart in criteria of origins of union formation, organization principles, features of rank-and-files, unions' organization security and its determinants, bargaining capacity, and dispute leverages. In Korea,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the lack of employers' willingness and roles to pursue cooperative relations with unions, the absence of enterprise union federations at chaebol-level, unilaterally employer-led managerial changes threatening union security. However, their similarities were observed in enterprise unions' organization principle exclusively organizing full-time employees, high economic and social statuses of rank-and-files in enterprise unions of large-sized firms, significance of firm-specific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security of enterprise unions, limited bargaining and strike weapons owning reactive rather than proactive and strategic capa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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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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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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