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학대의 실상과 대책 = The Real Condition and Its Countermeasures Of Aged Maltreatment In Korea
저자
김병준 (경찰청 보안국)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3(25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평등주의가 만연되어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없는 노인은 부양과 존경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학대받고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학대는 이제 단순히 개인 및 가정의 판단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며, 국가나 사회, 개인의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적인 가족윤리와 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은폐되어 있는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제도적, 사회사업적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둘째, 현재 한국에서의 노인학대의 실태를 분석하고, 셋째, 이러한 노인학대 문제의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서 세가지를 제시하였는바, 국가적 대처로는 기존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대한특례법' 법안등의 홍보와 사회적 대처로서 피학대 노인들에 대한 신고망이나 지원망 강화, 개인 및 가족의 대처로서 학대를 받는 노인 개개인이 나름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불어 이러한 미시적인 해결책과 함께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인의 의존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확립 및 경제활동 기회의 증대 등과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더보기Rapid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the emergence of nuclear families in Korea prompted people to pursue individualism and to deny the old social hierarchy based on Confucianism. As a result, elderly people who need to turn to their relative for financial support are being ignored, isolated and abandoned. This is quite a change from the past when seniors were getting due respect. This study will go on to suggest some regulatory protection and social safe network for elders suffering from abuse to ensure that they can lead the remainder of their lives in comfort. This study has the suggestion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Firstly, the Korea government must look at the exact picture of domestic abuse against the elderly and provide the proactive measures to protect them. The government should enhance medical insurance, social safety services, retirement fund as well as providing more employment opportunity. The domestic violence laws need to be expanded to protect the aging population. Secondly, proper medical including emergency services, counseling and family doctors and shelters should be in place as a part of social security program to provide the abuse victims proper treatment and care. Thirdly, Education program will promote the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different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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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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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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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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