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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 A desirable Direction of Prosecu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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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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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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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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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와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는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나 수사권의 분점 등을 거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보인다. 더욱이 검찰 통제를 위하여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속적으로 갖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탄생시키는 근거는 무엇이며, 공직비리는 상당부분 민간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권의 이원화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 나갈 기회만 주게 될 우려도 있다. 결국 검찰의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의 자유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과 검찰 상층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한 검찰이 해야 할 본래적 기능은 권력층이나 대기업・언론 등 소위 ‘힘 센’ 자의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하기 전에 ‘검찰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의 간섭 배제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더보기Prosecutors are the essential agents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as such should respect and protect human dignity and uphold human rights, thus contributing to ensuring due process and the smooth functioning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rosecutors also play a key role in protecting society from a culture of impunity and function as gatekeepers to the judiciary. Despite the central role played by prosecutors in criminal proceedings, there is little respect on the prosecutors in comparison with references to judges in Korea. For the last twenty years it seems that those who would improve the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have singled out as the particular object of attack the so-called “Prosecution- Reform”. In present, the politicized, monopolized, and overarching power of Public prosecution services is under strong pressures for change. Pressures from civil societies and candidates for the presidency are steady and growing in recent months. But in spite of growing objections to the influential power of Public prosecution services, there are few effective means for controlling the prosecutorial discretion. So, they insist that the Special department of Investigation under Seoul Central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must be demolished and an new agency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decentralization of the influential power of Public prosecution services. Though I agree to their opinion partly, I think that new direction for the
prosecution authority shall be to control the crimes of the powerful with the support of the people rather than to seek the guardian of the ruling political power. Because the prosecution s intrinsic problem is the question of the behavior of prosecutors who hesitate to investigate the issue of power-related corruption or political events, the reform of prosecution focuses on how to ensure neutrality from political power. It is a logical leap to talk about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servant corruption investigator who does not have an intrinsic relationship with it, or the division of investigation rights.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prosecution securing such political neutrality and fairness is to guarantee the freedom and human rights of the people through
the control of the so-called “stronger” people such as the power, the media and the press, I want to emphasize points. Finally, a desirable Direction of Prosecution- Reform is not a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servant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but a Securing
Independence or Neutrality from Political Pow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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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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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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