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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의 확대에 대한 이해와 오해: 역사적 고찰 = Misunderstanding on the Concept of Self Governing Right and Its Consequences: Historic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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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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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attempts to confirm that the self-governing right in the region would be valued as much as popular sovereignty. It would end the debate whether the local autonomy system could be acceptable even in case it weakens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local economy. The work started to root the origin of tax, which they pay to the king in ancient times. It was payed and collected without rewards since the king owns all in the kingdom. The history witnesses, however, that the growing wealth in the private sector began to expect rewards in the form of public services when paying tax during the medieval era. The medieval business cities, which were regionally located, demanded the lord and the king to allow them to govern by themselves. The popular sovereignty and the concept of self governing right began to foster the spirit of the republic in the medieval times. In the late 18th century, they experienced two main historical events, which collapsed kingdom and helped them to turn to republic. The first republic state clarified popular sovereignty and local self governing right in the constitution. They would observe again in the near future that self governing principle works with multi-platform local governments promoting popular sovereignty.
더보기본 연구는 자치권의 확대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수단인지, 마땅히 추구되어야할 목적 그 자체인지를 확인하고자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세금에 대한 인식이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리고 자치권이 어떻게 태동되었는지를 탐색했다. 그 결과 자치권은 인민주권과 마찬가지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태동되었으며, 인민주권이 목적 그 자체인 것과 마찬가지로자치권도 목적으로 간주된 역사적 사실을 확인했다. 고대에서 중세에 걸친 시기에 세금에 대한 인식변화가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었다. 근대 공화정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한편으로 군주에 반하는 인민주권과 다른 한편으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중앙에 반하는자치권은 양대 축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합중국의 출범 과정에서도 유럽제국들로부터 독립을 지향하고 각 주의 권한을 인정해주는 지리적 공간 개념의 자치권과왕정에 반하는 인민주권이 동일한 비중으로중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를 통하여 자치권의 확대는 적어도 유럽의 경우 그 자체목적이라는 점이 일부 확인되었고, 그 결과향후 예상되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자치권이 더욱 확대되어 주권자 개개인이 초소형 플랫폼 지방정부를 실시간 활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공화정의 정신을 더욱 함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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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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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7-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enter for the Reconstruction of Human Society -> Kyung Hee Institute for Human Societ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73 | 1.085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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