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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지급능력 안정성을 위한 장기 상각 전략 방안 = A Long-term Amortizing Strategy for Stationary Pension Fund 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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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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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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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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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3. 9. 24)는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확정급여형 혹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권장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발표하였다. 본고는 확정급여형으로 운용되고 있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및 향후 도입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모두에 내재하고 있는 지급능력 문제를 관리이론(control theory)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분석방법론으로 연기금 자산 및 부채의 현금흐름을 수리적으로 모형화하고, Trowbridge & Farr(1976) 및 Owadally & Haberman(1999)에서 효율적 연금재원조달방법으로 취급되는 이연상각방법(spread pension funding method)을 최적화함에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연상각모수를 최적관리변수로 설정하고 지급능력위험(solvency risk)과 기여율위험(contribution rate risk)을 동시에 최소화하는 비선형계획법 문제를 도출하였다. 채택된 모형은 연기금 운영의 장기성 및 계속성(long-term & going-concern valuation basis)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으며, 지급능력위험과 기여율위험 각각은 투자수익률 결과에 기인하며, 극한 분산(limiting variances) 모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결론으로 첫째, 이연상각방법은 연기금의 지급능력 및 기여율의 장기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금원가의 체계적.지속적 배분계획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여율위험 대비 지급능력위험의 상대적 위험 회피도가 최적관리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기금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최소분산포 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연기금 지급능력 및 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In a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the benefits to be paid out to qualified members are defined according to pre-determined benefit formula. Hence, funding and investment strategy plays a key role in managing pension plans. In this research, we focus on deriving an optimal spread pension funding plan in view of the long term and going concern valuation basis. In general, the spread funding plan has such a meaning as a process of allocating pension costs smoothingly in a systematic and rational manner. Recently, one of the critical issues in pension profession is how to design the pension funding plan providing simultaneously the pension contribution stability and fund solvency in a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This paper could give an efficient and admissible solution to this issue in view of optimal control. Methodology used in this paper is that firstly, a model is used to represent the financial cash-flow structure of a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secondly, ultimate mean-variance model is derived in view of optimal control theory; and lastly, we adopt the nonlinear programming approach for optimal solution. Our results would be a new application of control theory and an admissible extension to the current pension funding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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