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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체제와 발전딜레마 : 국가주의적 발전동원체제의 제조명
저자
이병천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2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5-138(34쪽)
제공처
한국은 박정희 정권 시기 후발산업화에 성공했다. 이 성공은 물론 미국 헤게모니 아래의 한·미·일 성장 삼각구도과 당대의 유리한 국제적 환경이라는 대외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대외적 요인 못지않게 국민국가수준의 내생적 성공요인으로서, 국가와 시장의 협력관계를 창출한 발전국가에 의한 효과적인 시장개입방식이 존재했다. 국가의 발전주의적 시장유도정책의 핵심내용은, 수입대체정책과 수출촉진정책을 적절히 결합시킨 복선형 개발정책, 그리고 이 복선형 개발정책에 상응하여 재벌에 대한 지원과 규율 결합시킨 유인정책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렇지만 발전국가체제는 국가와 시장의 건설적 협력관계와 동시에, 보수적 유착관계라는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발전국가체제가 물려준 심각한 제도왜곡과 민주주의 및 시민사회의 저발전, 민주적 책임규율의 부족이 경제위기를 가져온 장기 지속적인 역사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발전국가체제의 이중성'을 구명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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