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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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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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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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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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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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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지적측량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지적측량업체가 비효율적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수행자 선정과정으로 인해 전체 사업공정이 지연되고, 지적측량수행자 조직 및 인력 운영에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되 민간지적측량업체를 반드시 협력수행자로 참여시키는 상생‧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업 및 공정관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를 제시하였으며, 책임수행기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및 훈령 제정, 책임수행기관과 협력수행자 간 명확한 업무분담, 지적재조사사업 종사자들의 이해와 협력 등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problems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currently performed by LX and private cadastral survey companies and to suggest a plan to introduce the cadastral resurvey responsible agency system that can solve these problem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mplementation system. LX and private cadastral survey companies are having an inefficient competitive structure, and the entire business process is delayed due to the selection process of cadastral surveyors, and there were restrictions on the organization of cadastral surveyors and the operation of manpower.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adastral resurvey responsible agency system is proposed that LX takes the full charge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nd establishes a win-win and cooperation system involving private cadastral survey companies as consortium, and that can make a effective project and process management, and expand the public role of LX. In addition, the expected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cadastral resurvey responsible agency system are suggested, and a prior tasks for stable settlement of the cadastral resurvey responsible agency system are proposed like the revision of laws and enactment of directives to establish the legal basis for the cadastral resurvey responsible agency, clear division of work between the responsible entity and the cooperative entity,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participa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9-3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Cadastre Information ->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9 | 0.44 | 0.635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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