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민주주의와 민생-성취와 한계 ; 민주화와 근로대중의 삶, 국가의 성격 = Democracy and Min-Saeng(people`s Livelihood) -Achievement and Limitation ; Democracy and Economic Welfa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74(37쪽)
제공처
민주화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에 그칠 수 없다. 대중의 선거권 확보는 대중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정치집단(정당)의 집권을 가능케 하고 이는 재분배정책 등 근로대중을 위한 경제정책의 시행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정부의 경제정책은 그것이 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국가로서 기능하는 한 그 가능성과 한계가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 비경제적 방법을 동원한 계급 간의 투쟁이 가시적인, 비가시적인 공간에서 진행되게 된다. 여기에 사회의 생산력 수준도 또 규정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사회에서도 민주정부들이 들어섰지만,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고 IMF관리하에서의 구조조정, 야당에 대한 연정 제안에 이은 한미 FTA 등의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자본주의국가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더보기In democratic society working people can make their union and call for the increase of their wages. Democracy also make economic growth possible with good circle of the increase of consumers` demand and investment. But generally such social accumulation process induces not only the reaction by the rich, but also the problem of balance of payment.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 are apt to suffer such problem. Korea was the case in 1997. And democracy brings about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for working people through their voting activity. But in reality, the economic policy of the democratic government has its boundary of possibility and impossibility, because such policy is operated in the capitalist system by the capitalist state. So democracy is likely to undergo its crisis in the globalized world capitalist system and the situation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re worse in particular.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