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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시민 = ‘국가재난질환 대응체계 시민배심원회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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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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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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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39(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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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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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기술사회’의 공공정책은 많은 부분 기술적 복잡성을 그 내용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공공정책이 기술적 전문가들의 독점적 영역이라고 하는 전문가주의와, 그것의 제도적 표현인 기술관료주의(technocracy)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전문가주의적이고 기술관료적인 정책문화에 대한 도전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도전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최근 시민과학센터라는 시민단체에 의해 새롭게 시도된 바 있는 숙의적 시민참여 방식인 시민배심원회의(citizens’ jury)의 경험이 갖는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글이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2008년 국가재난질환 대응체계 시민배심원회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해 시민배심원들을 선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민참여 방식들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 글에서는 시민배심원회의를 또 다른 대표적인 숙의적 시민참여 방식인 합의회의와의 비교를 통해 그 민주적 함의를 도출한다. 합의회의와 비교해 볼 때, 시민배심원회의는 첫째, 무작위 선발을 통해 시민 참가자들을 모집한다는 점, 둘째, 의견수렴 및 발표 방식이 참가 시민들 사이의 차이와 불일치를 잘 드러내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시민배심원회의의 특징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매우 긍정적인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이 결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더보기Modern societies are often described as “Technological Society”, which means both that citizens and societies are getting more influenced by technologies and public policy making process is getting more dominated by experts and technocrats. In this “Technological Society” the participation of ordinary citizens in the technological public policy making process tends to be discouraged rather than encouraged on the ground of the deficit of expertise.
This paper, however, attempts to argue against the expert-oriented and technocratic positions through exploring the deliberative capability of ordinary citizens in the technological public policy contexts. In order to do that this paper analyzes the Citizen Jury on pandemic influenza held last year in Korea. The citizen jury is intended to enable deliberation amongst citizens and between citizens and ‘experts’ as a means of promoting informed citizen participation in issues of public policy. Last year’s Citizens’ Jury in Korea was organized by the author with funding from government. This paper shows that 14 jurors randomly recruited to match overall population profiles succeeded in building the deliberative capability even in the realm of technological public policy contrary to the arguments in favor of expertocracy and technocracy. This analysis leads to the conclusions that even ordinary citizens have “technological citizenship”, and therefore we should develop more measures to promote technological democracy in the soci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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