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예금보호한도와 시장규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eposit Insurance Coverage and Market Discipline
저자
이진호(Jinho Lee) ; 정현재(Hyunjae Jung) ; 백강(Kang Baek) ; 박영석(Young S. Park)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90(30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본 논문은 2004년 ~ 2011년 국내 예금액(자) 분포 자료를 활용하여 부보금융회사의 고액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을 확인하고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논의하였다. 특히 은행업권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 국내연구들과 달리 본 논문은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일괄 적용되고 있는 전체 금융업권의 시장규율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해 예금자의 시장규율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고액예금자는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증권사는 자본적정성 지표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각각 자본적정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에,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적정성 지표와 건전성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둘째, 금융권역별 예금자의 시장규율을 반영하여 현행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한다면,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현행 예금보호한도의 조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본고의 실증분석결과는 최근 도입된 차등보험료율제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국내외 관련 정책입안자에게 시의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confirmed the market discipline of large depositors in each financial sector and discussed the adequacy of the current deposit insurance coverage using the deposit amount (depositors) distribution data during the period of 2004 ~ 2011 in Korea.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positor’s market discipline was partially confirmed with regard to the risk-taking behavior of financial institutions. Whereas large depositors of banks and mutual saving banks were less sensitive to the risk-taking behavior of financial institutions, large depositors in other financial sectors were more sensitive to it, e.g. capital adequacy in securities firms, capital adequacy in life insurance companies, profitability in non-life insurance companies, and capital adequacy and prudential in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Second, if necessary, raising the coverage in securities firms and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but not in banks, life and non-life insurance companies and mutual saving banks should be considered.
In sh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recently introduced risk-based premium system. So We expect that these will contribute to design the timely policy orientations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3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1.41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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