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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재판청구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 헌법개정과 법적구제를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imitation of Jurisdiction Rights under the Current — Constitution-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Right to Legal Reme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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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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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2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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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society is becoming so complex that it is difficult to operate a state-centered command and control governance structure. As the former authoritarian system develops into a democratic system, large-scale conflicts and conflicts that have not been seen in the past are appearing in all areas of society. In order to resolve these social conflicts and disputes, new rights remedies are needed, and serious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establishing a normative system.
The court's litigation and trial system were the most typical and final means of resolution of disputes in the past. However, as disputes become mor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in modern society, it has become difficult to resolve all disputes through court litigation and judgment. The court's exclus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may impose a burden on the courts, and may cause time and economic disadvantages to the litigation parties.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and disputes in modern society, more effective means of remedies that protect people's rights are needed, and a legal basis for this needs to be prepared.
In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n reality for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s the right to request a trial as stipulated in Article 27 (1) of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request a trial is a basic procedural right for the concrete realization of a state governed by law that can claim judicial procedures to ensure the basic right. Dispute resolution by the judiciary is not easy to receive adequate protection in terms of time due to realistic factors and inherent factors. Since legal disputes reach a conclusion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that requires time, there is a limit to prompt resolution.
In other words, although the judgment of the judiciary produces reasonable results for protection of rights, it can become meaningless protection of rights by not receiving effective protection of rights due to the time required in reality. It is very difficult to directly derive the right to receive legal remedies from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broadly guarante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nd fundamental rights, our Constitution also needs to stipulate that the scope of coverage is broadly defined as the right to receive legal relief, not the right to a trial, like the German Basic Law) is needed.
현대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보사회의 발전 속에서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속적으로 법제화(Verrechtlichung)를 하고 있다. 많은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법률의 제정은 오히려 분쟁으로 인한 소(訴)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소송의 증가는 사법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바 당사자의 적절한 권리보호나 법률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진다. 본 논문은 분쟁과 갈등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현행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비교법적 검토에 있어 독일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사법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적 기본권이다. 독일기본법 제19조에서는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상 재판청구권 규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독일의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또는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독일의 경우와 같이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로 조문을 넓게 해석하거나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헌법적 과제의 해결방법으로 헌법해석, 헌법개정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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