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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수성이 지역의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섬지역을 중심으로 = Impact of Regional Specificity on Local Own Revenues: Focusing on Islands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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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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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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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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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8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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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의 특수성이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섬을 포함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지역에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해당 특수성이 지방재정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재정 당국과 지역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청취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연구 또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재정 정책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지방재정에서의 지역적 특수성은 지역적 한정성,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 요인과의 관련성, 해당 특수성의 체계적 지속성이 만족되어야 충족될 수 있다. 최근 학계와 지방재정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지역의 인구감소는 해당 특수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 연구는 섬지역이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지역의 자체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국내 관련 연구 및 해외 섬지역국가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단순비교분석을 통해 섬지역의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자체수입이 섬이 없는 지역에 비해 각각 유의하게 작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엄밀한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지역의 정치, 경제, 인구사회 및 기타 요인을 통제하고 각 기초지자체의 특징을 확률적으로 통제하는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섬지역은(원인) 지방세수입 및 자체수입에(결과) 각각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및 지방재정 관련 정책은 일부 지역의 특수성보다는 다수 지역에 공통되는 사항에 관심을 가진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섬지역과 같은 지역적 특수성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차등적 지방재정 관계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더보기This study scrutinizes the influence of regional specificity on the own revenues of local governments, with an emphasis on island regions. Frequently, claims are made by local finance authorities and stakeholders about the distinctiveness of a region, arguing that such uniquenes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local fiscal policies. However, studies addressing regional specificity or local fiscal policies that consider regional peculiarity are scarce. Regional specificity in local finance can only be achieved if it is limited to certain regions, pertinent to numerous factors influencing local finance, and systematically persistent. The recently noted issue of population decline, although capturing the attention of scholars and local finance policymakers, does not satisfy these criteria.
This research substantiates that island regions possess specific characteristics that could influence local own revenues, as demonstrated by domestic studies and foreign studies focusing on island states. A straightforward comparative analysis revealed that local tax revenues, non-tax revenues, and own revenues of island regions are significantly less than those of non-island areas. Further, to ascertain strict causal relationships, the study employed a random effects model, which controlled for local political, economic, demographic, and other influencing factors. The findings validated that island regions (the cause) have a substantial negative impact on local tax revenues and their own revenues (the effect).
Preceding research and local fiscal policies tend to concentrate on features common to many regions, rather than the peculiarities of specific areas. As such, by scrutinizing how unique regional characteristics, like those of island regions, can influence local finance,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a new regional differential local financ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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