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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국민경제학의 현대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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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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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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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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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5-30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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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정세가 유치산업의 육성을 둘러싸고 외세와 내세의 양 세력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독일 공업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사명의식을 갖고, 독일관세동맹(der deutsche Zollverein)의 실현에 의해서 독일국민경제의 미래를 확고히 하고자 국민생산력 이론으로서 아담 스미스의 교환가치 이론에 대항하였다.
역사는 이상과 실천을 결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리스트는 국민적 통일이 없거나 생산제력들을 결합하는 정부의 힘이 없다면 그 국민은 수준 높은 행복과 국력을 보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리스트는 물질적인 생산력을 초월해서 정신적 및 제도적 측면이 지니는 생산력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이는 만민경제학에 대립하여 리스트의 국민경제학이 지니는 본질을 표현한 것이고, 역사의식과 국민주의 정신과 더불어 리스트 국민경제학 사상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 동안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던 경직된 노사관계, 부조리한 규제,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 등은 리스트에 따르면 국민생산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다. 향후의 조국통일에 대비하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해 나간다면 독일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경제 강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middle of 19th century with different social and historic environment relative to the Smith's age, there were some critical ideas to the Smith's. Friedrich List in his famous writing of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Ökonomie advocated the theory of national productivity criticizing the Smith's economic thoughts of laissez-faire which was true to the developed England.
While England, armored with cosmopolitan view of economy and her very high productivity, had swept over the world commodity markets, Friedrich list developed the theory of nation-oriented economy based on the historic consciousness, nationalism. He emphasized combined material and mental productivity as the engine of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ccording to Friedrich List, unstable labor relations, irrational regulations, moral hazard in the public sector, excessive speculation on real estate, etc which have been weakening the 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our economy are the factors deteriorating the national productivity. By way of providing for the future unified Korea and eliminating these negative factors, Korea like the Germany in the 20th century will be a great economic power in the near futur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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