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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패와 통제방안 = Political corruption and it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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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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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8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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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이나 어디에서든지 발생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작은 부패와 정치적 부패 모두 자주 발생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작은 부패는 드문 데 비해 흔히 정치스캔들로 불리는 정치적 부패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부패 발생에 대한 설명과 해결대안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선진국의 정치부패에 대한 설명이나 통제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정치부패는 모든 부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정치부패의 여러 이론을 검토해 보았다.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인과 최상층관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치부패의 개념과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정치부패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배엘리트의 정치적 이념 추구와 정치자금 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형식적인 법치주의나 거버넌스의 시스템의 부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법치주의는 잘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감사원 감사 파행, 공수처법안 개정과정, 그리고 검찰총장 업무배제와 징계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진국의 정치부패를 통제하기 위하서는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확립과 부패 발생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법치주의를 실질적인 법치주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와 견제뿐이다. 시민단체나 언론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들이 진정한 법치주의를 이해하고 다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민주주의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보기Corruption occurs regardless of whether it is developing or developed countries. In developing countries, both petty corruption and political corruption occur frequently, but minor corruption is rare in developed countries, whereas political corruption such as a political scandal is occurring inconspicuously. Although there are many discussions on the general explanation of the occurrence of corruption and solutions,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the political corruption in developed countries. Since corruption is the root of all corruption, in-depth discussion is needed. In this paper, I reviewed several researches about political corruption. The concepts and causes of political corruption were investigated.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biggest cause of political corruption in developed countries is the pursuit of political ideology and political funding by the ruling elite. Political corruption in developed countries can be said due to formal rule of law or a lack of governance system. This can be confirmed through cases of irregularitie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AI)’s auditing on the 4 major rivers’ project and stopping of Wolsung nuclear power plant, the revision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t Act, and the exclusion and punishment action of the prosecutor general. In the case of Korea, like other advanced countries, the formal rule of law is well established, but the substantial rule of law is far from reality. In order to control political corrup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bstantial rule of law and establish good governance to prevent corruption. It is only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people that can change the formal rule of law into the substantive rule of law. The role of civic groups and the media is thought to be very limited. I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to know true rule of law and to establish a democratic culture that can prevent the majority of tyr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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