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소득세 과세 연구 = A Study of taxation of income tax on cryptocurrency
저자
이창규 (경희대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21(2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Virtual currency is a type of unregulated, digital money, which is issued and usually controlled by its developers and used and accepted among the members of a specific virtual community. A cryptocurrency is a digital asset designed to work as a medium of exchange that uses cryptography to secure its transactions, to control the creation of additional units, and to verify the transfer of assets. Bitcoin, created in 2009, was the first decentralized cryptocurrency.
An important issue in the discussion related to cryptocurrency is related to taxation. In order to tax the cryptocurrency, the legal character must be stipulated. The government decides whether to tax the password currency by law. If cryptocurrency is accepted as money, tax money is not imposed on cryptocurrency.
In Korea there is no provision of clear law on the taxation of cryptocurrency, complaints are raised to investors in cryptocurrency.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tax legalism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is necessary.
The core contents of this article presented a proposal to impose an income tax on cryptocurrency.
First of all, imposition of income tax of cryptocurrency. The cryptocurrency can be subject to income tax as long as there is no stipulation that the economic benefit obtained from the transaction is not taxed.
Second, it is whether taxation at the time of settlement of the cryptocurrency. If the owner of the cryptocurrency exchanges at the exchange or when using it for payment at the shop, treat it similarly and make it possible for a fair tax burden.
Third, it is whether or not the cryptocurrency can be transferred. The income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cryptocurrency which is continuously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personal profit corresponds to business income and other income.
가상화폐란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상화폐의 좁은 범주로서 암호화폐(비트코인)는 암호를 사용하여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거나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화폐를 뜻한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논쟁에서 주목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과세와 관련된 것이다. 사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암호화폐의 법적성격을 입법하고,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게 된다면 암호화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의 세법상 취급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지 않으며 거래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의문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몇몇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암호화폐의 소득세 부과여부이다.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에서 얻은 경제적 이득을 비과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암호화폐의 결제 시의 과세 여부이다.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교환 할 경우와 함께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평한 조세부담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암호화폐의 양도가능 여부이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암호화폐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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