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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급주체에 따른 포괄적인 보육서비스 연구 = A study on comprehensive child care service according to such supply sectors for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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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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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7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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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추세로 볼 때 보편적 보육의 패러다임은 정부-시장의 이원화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공동체적 보육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민간비영리 부분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동체적 보육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을 국가(정부)가 제공하는 역할과 기업(시장), 가정(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의 형태와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비영리부문을 제외하고 시장-국가-가족으로 구성된 Esping-Anderson(1990)과 Abrahamson (1991)의 복지공급주체간 복지 삼각형 분석틀을 제시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포괄적이고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의 운영 사례를 조사 및 정리하여,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기업(시장)의 역할, 가정(부모)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에 복지공급주체에 따른 포괄적인 보육서비스의 방향과 역할에서 국가는 직접적인 사회급여의 형태로 아동수당과 간접적인 사회급여의 형태인 조세지원제도를 갖는다. 그리고 기업(시장)은 현물 형태인 직장보육시설과 현금 형태인 보육비 지원을 구축하며, 가정은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보육의 형태인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부모교육중심의 보육의 형태인 보육시설운영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본다. 즉 복지공급주체에 따른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는 정부의 공공성 역할 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시장)과 가정(부모)의 역할이 보육 서비스를 뒷받침 해 줌으로 인해서, 현재의 보육문제인 저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곧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로 수요자들의 욕구에 충족시켜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더보기This study was to discuss necessity of communal child care, and suggest role that the country(or government) offered, enterprises(or market), service type and plan for child care that the home(or parents) could offer. To achieve them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summarize a case study of child care managed comprehensively and multiply in Korea, suggesting a triangle analysis tool for welfare among the supply sectors of welfare by Esping-Anderson(1990) & Abrahamson(1991) comprised of market-country-family except for nonprofit sectors with the complex characteristic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vision of social welfare in Korea, this study puts forward a method to measure and tracks the welfare mix, and applies the method to Korea. As to the research on comprehensive child care service according to such supply sectors for welfare,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the role enhancement of country can be important factor on acquisition of the publicity concerning child care ultimately by highlighting a balance of triangle when the weak role of country among the functions of child care up to date can be emphasiz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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