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우리나라 패러리걸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0(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최근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급격한 변동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패러리걸(Paralegal)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패러리걸은 일정정도의 전문성, 일정 범위에서의 재량성, 윤리성, 인재의 집합성, 국제성, 개별법률 자격자전문가와 의뢰 인간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패러리걸은 변호사사무직원 중심의 협의의 패러리걸과 변호사법 규율을 받는 협의의 패러리걸을 포함하여 변리사법 등의 개별자격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법률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법률전문자격자 및 관련 단체들의 법률적인 사무를 돕거나, 법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페리리걸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패러리걸은 변호사사무직원에 대한 규율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협의의 패러리걸), 그 범위의 설정의 확대 문제 및 이와 관련한 변호사법 및 관련 법령의 분법화 내지는 개별법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패러리걸의 입법화를 위해서는 현재 패러리걸의 독립적 지위 부여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법의식의 전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패러리걸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의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바탕으로 하여 패러리걸에 대한 범위에 따른 입법방식을 구상하여 보면, 우선 변호사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단계를 거쳐서 협의의 패러리걸에 대해서는 분법화를 통하여 변호사법에서 패러리걸법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광의의 패러리걸을 규율하는 방식으로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다른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패러리걸 또는 새로이 만들어지게 될 패러리걸에 대하여 일정한 기본?이념?원칙의 범위를 설정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Korean legal service market faces revolutionary change. In connection with such change, it is necessary to be concerned with a paralegal. It seems that the paralegal has some degree of professionalism, a scope of discretion, ethicality, talented persons collectivity, internationality and a function of a hub between an individually legally qualified expert and a client. The paralegal may be classified into a broad sense of paralegal including a person, which helps the legal works of legal professionals and relevant institutions with some qualifications in a legally-related field or handles legally-relating works, as well as a clerical workers as prescribed in any individual qualification laws, such as the Patent Attorney Act, including a narrow sense of paralegal, which is centralized with some law office workers, and a narrow sense of paralegal, which is subject to the Attorney-at-Law Act.
Currently, the regulation over the law office workers holds a central position with regard to the paralegal (a narrow sense of paralegal).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xpansion of the set-up of its scope and the division or individualization of the Attorney-at-Law Act and other laws & regulations relating to such expansion.
For the sake of legislation of such paralegal, it is currently required to make an effort for the changeover of national legal consciousness about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for the purpose of granting an independent position to the paralegal. In view of a legislation method in accordance with the scope of the paralegal based on the formation of national sympathy on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for the paralegal, it may be considered to enact the separation of the Paralegal Act from the Attorney-at-Law Act through the law division with regard to the narrow sense of paralegal after passing preferentially through the legislative evaluation phase about the Attorney-at-Law Act.
Then, as the method to regulate the broad sense of paralegal, it may be considered to make it set up the scope of certain basis?ideology?principle for the paralegal, which is prescribed or will be newly created in other applicable laws & regulations, by enacting its fundamental law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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