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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내국거래 신용보험 발전 방안 연구: 한국의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을 중심으로 = How to Develop the Domestic Trade Credit Insurance for SMEs: Focusing on Korean Cas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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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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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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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6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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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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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시행 10년을 목전에 둔 지금은 지속되는 금융위기에 따른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신용보험 수요 증가,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패러다임 도래 등 기존 제도의 지속발전을 위해 검토해야 할 새로운 변수들이 존재한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채권 발생 및 회수 환경의 악화로 인해 중소기업 내국거래 신용보험의 제도혁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용거래 현황 및 매출채권보험 운영에 대한 진단, 외국의 내국 중소기업 신용보험 현황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중소기업 신용거래 현황진단은 매출채권 발생현황과 매출채권 회수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국내외 중소기업 내국 신용보험에 대한 국가별 시장침투율 비교, 손해보험시장 대비 비교, GDP 대비 비율 등 양적 지표와 보험손해율, 매출채권회전율 분석, 신용보험인식도, 중소기업 접근성 등 질적 지표를 통하여 종합 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향후 10년 내 유럽의 하위권 국가 수준을 벗어나며, 30년 후 유럽 중위권 수준으로 진입하는 양적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또한 양적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인식도 및 활용도 제고, 손해율 감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17개 세부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Though there is a private insurance company, SGIC, the cautious approach toward high risk and high cost SME credit insurance has motivated more active intervention of Korean government. Thus, since 2004, Korean government-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has started to provide domestic trade credit insurance service for SMEs through CGF. Recently, due to the harsh business environment, SME's need and recognition on the insurance has soared up. However, during the last 10 years, there has not any long-term plan for the government to vitalize the domestic credit insurance system.
Thus, this study suggests long-term policy directions of credit insurance for SMEs and major improvements, through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domestic trade credit insurance for SMEs. To overview the trade credit insurance for Korean SMEs, the occurrence and payment rates of accounts receivable are mainly analyzed. And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by the two categorie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agnosis. In this report, for the quantitative diagnosis and comparative analysis, domestic and foreign penetration rates for SMEs, values compared to non-life insurance market and the percentage of GDP are discussed. Furthermore, for the qualitative diagnosis and comparative analysis, figures on the insurance loss ratio, accounts receivable turnover, recognition and SMEs' accessibility to trade credit insurance are discussed.
According to this study, the domestic trade credit insurance for SMEs is expected to exceed the sub-national level of European penetration rate in the next 10 years and reach the median-level after 30 years. Also,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trade credit insurance as well as its applicability and reduce insurance loss ratio in order to achieve such quantitative scenario. For this, 17 detailed policy issues are provi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 | 0.6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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