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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와 질서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의 시각에서 본 금융시스템 개선방안 = Global Financial Crisis and Ordo-Liberalism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Financial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Ordo-Liberalism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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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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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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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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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원인 중 하나인 금융시스템의 실패를 조사하였다. 개별이익의 추구가 시장을 통하여 전체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자유주의 사상은 이번 금융위기에서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은 개별이익을 챙겼으나 전체이익에는 피해를 준 것이다. 이처럼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잘못된 유인체계와 규제 실패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 성과급 구조, 파생금융상품과 대형은행의 대마불사가 그것이다. 질서자유주의는 개별이익과 전체이익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쟁질서 정책을 제시한다. 특히 책임원칙을 제도화하고 외부성의 해결을 위한 유인체계를 보완·설계할 것을 요구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대체하고, 양적완화 정책이 금융성장이 아닌 실물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며,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조화가 복원될 수 있도록 금융의 카지노화를 규제해야 한다. 첫 번째 자유방임 시대가 산업전반의 독과점 형성으로 종말을 고했듯이 이번의 두 번째 자유방임 시대도 금융산업의 독과점으로 위기에 봉착하였다. 자유방임은 독과점에 취약하므로 미국식 자유주의는 질서자유주의로부터 경쟁질서정책과 책임원칙을 배워야 한다. 또한 외부성에 대한 유인체계의 설계도 필수적이다.
더보기What will the failure of financial system which is one of the causes of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Liberal ideology in which the pursuit of individual interest connected to social interest through the market turned out not to fit in current financial crisis. Bank has got individual profit and put damage to social profit. Thus, because of incorrect incentives and regulatory failure, the privatization of profits and socialization of losses could be done, and corporate governance, compensation system, derivatives, too big to fail are these. In order to solving the conflict between individual profit and social profit, ordoliberalism suggests to institutionalize the competition order policy and responsi- bility principle and to map out incentive systems for solving externalities. For optimistic prospects of capitalism, qualitative growth should be substitute for quantitative growth, quantitative easing must contribute to real sector growth, financial growth must be regulating, and harmony between financial sector and real sector must be restoring. Like the first era of laissez-faire ends early because of the monopoly of industry, the second era of laissez-faire is in crisis because of the monopoly of financial industry. Being as laissez-faire is vulnerable to monopoly, american liberalism must learn competition order policy and responsibility principle from ordo-liberalism. And mapping out incentivies for the externalities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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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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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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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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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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