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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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작성언어
English
KDC
34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229(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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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와 북한에 대한 다자적 “안보 보장” 의사를 밝힌 미국의 입장으로 인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물론 향후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주의적 안보포럼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북핵 문제는 다양한 지역적 불안정 요인, 특히 중일 관계악화의 원인이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유럽이나 동남아처럼 동북아에서도 국가들 간 상호신뢰와 협조를 위한 다자안보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아시아의 다자주의를 전망하고자 하며, 우선 지역 내에서 미국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미국, 특히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개괄하고자 한다. 이어서 6자회담의 다자적 틀 안에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시각을 조망해보고,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안정에 있어서 다자안보기구가 어느 정도 현실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떤 형태의 기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우선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은 전통적으로 다자주의, 양자주의, 그리고 일방 주의가 혼재된 형태로 나타나곤 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눈에는 때마침 새로운 다자주의적 노력이 진행될 무렵, 미국의 안보정책이 일방주의적 강경책으로 선회하는 듯이 비치게 되었다. 특히 미국정책 변화의 골자는 냉전시대의 억제와 군비통제 중심에서 일방적인 선제 타격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군사교리를 면밀하게 검토해 본다면, 미국의 정책이 반드시 억제를 포기한 자동적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아시아에서의 다자주의는 여전히 일련의 대화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수준이며,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에 근거하여 기존의 동맹구조보다 사안별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정책양태로 보임에 따라 그 미래 역시 불투명하다. 그러나 일방주의 성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양자적, 혹은 다자적 접근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북핵문제는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관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편 1994년 기본합의서로 봉합되었던 북한 핵문제는 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을 사실상 시인함으로써 다시금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1994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경제제재, 군사적 공격, 그리고 협상이라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으나, 미국이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제공하는 옵션을 생각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북한 핵을 철저히 검증하고 폐기하기 위해서는, 제네바 기본합의에 비해 더욱 엄격한 체제가 필요하지만 이는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고, 반대로 보다 유화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추구하는 국제 핵 레짐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이 내세우는 북한정권의 인정, 불가침조약 체결, 경제지원의 조건은 현실적 난제 외에도 북한이 그동안 어떤 국제협약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를 놓고 볼 때, 위기는 거의 불가피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다자적/양자적 입장을 어떻게 사용할 지는 미국의 국내정치와 전략적 고려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
비록 현재까지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실용적인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미국은 무력사용을 포함한 일방주의적 경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은 적어도 6자회담을 시작하는 데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후의 6자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의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결과적으로 향후 아시아에서 다자협력의 틀은 제네바 합의,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 또는 Track 2의 접근정도만이 단기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부 다자적 구조로 인해, 미국은 북핵 위기에 있어 일방주의와 양자주의, 그리고 다자주의적 접근을 적절히 혼용할 수 있는 운신의 여지를 가질 것이며, 따라서 동북아의 안보질서는 보다 중층적인 구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동북아에서 Track 2 차원의 많은 다자간 논의가 있어왔지만,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역협력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시각차가 엄존하고 있다. 게다가 다자주의가 지역적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러나 지역협력은 분명 역내 국가들이 구체적인 안보와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제도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규범을 창출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동북아에서의 다자주의는 향후 중국의 역할과 행동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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