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고갈시대의 에너지위기와 안보: 가상 시나리오 분석 = Energy Crisis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Era of Oil Depletion : A Simulation Analysi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st year, due to high oil prices, oil shock effects spread to the overall economy of Korea, and our government provides "Ultra-high oil price policy response" as measures. This paper from the sense of this problem to raise the awareness and a more positive response to the energy crisis is aimed to explore into the expected damage of the energy crisis on the national security through a simulation analysis.
If oil prices reach $ 200 and exceed $ 300, and long-term problems with energy transport by the step-by-step scenario analysis of the response system,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mpact could be very serious. In particular, such as last summer due to high oil prices, the energy production in the international conflict, and sea transport such as containment, Korea could develop into a state of national emergency. In case of the energy crisis, the government takes various steps in order to prevent it from escalating into the national emergency in terms of a crisis management. However, the current oil crisis management system is separated by several department of government and tends to be ill-functioned.
Even though, 20-30 years later, the long-term measures are important, prepared for coming soon to the energy crisis, an emergency situation, a short-term and effective energy crisis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Related to energy security, an advanced energy crisis management system including the fuel-saving skills training model and high-efficiency energy structure of the military system should be developed in a hurr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신고유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지만 이러한 에너지위기상황은 세계 에너지수요 급증 및 불확실한 석유시장 상황, 급변하는 에너지 여건 및 국제에너지 환경, 자원민족주의 심화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과 맞물려 있어 단 기간에 쉽게 개선될 여지가 없다. 특히 심각한 해외 에너지의존 상황과 미흡한 대체에너지 개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차원에서 중장기 에너지안보 대책을 마련하고 에너지 위기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안보와 생존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에너지 안보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나 에너지위기 대응 시스템 하에 위와 같은 에너지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 전력 및 안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가상실험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가상시나리오의 분석을 토대로 에너지 위기상황이 안보분야에 미치는 단계별 예상 피해와 파장, 문제점 및 향후 대책방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각 기관별, 세대별 에너지 소비절약분에 대한 보상제의 검토, 전력․가스공급망의 정비 및 확충사업 추진, 하절기 서머타임제도 도입 (연간 2조 8천억원의 생산유발 및 원유절감 효과 기대됨), 에너지 고효율제품 인센티브제 도입, 원유수급 위기에 대한 국제정보 입수․전파 및 조기 탐지 등을 제안하면서 특히 군 차원의 대책으로는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군 구조 혁신, 유류 절약형 부대 운영 및 훈련모델 개발, 해군력 증강과 같은 에너지수송 안보능력의 강화, 독자적인 자체 대체에너지원 개발 및 활용, 정찰, 감시, 경계 등에 첨단 IT기술 활용한 대체방안 등등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다행이도 고유가 및 원유 수급관련 위기에 대해서 현재의 위기대응체계로 잘 대응하고 극복했지만 향후 자원민족주의 심화 및 강대국들의 에너지 확보경쟁과 같은 험난한 여건과 우리가 처한 심각한 해외 에너지의존 상황을 고려한다면 고유가 및 원유 수급관련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같은 중장기 대책과 함께 단기적이며 실질적인 에너지위기 사전대비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이제 에너지문제를 단순하게 “낙관적-시장중심적인 태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위기관리 및 안보차원”에서 접근하여 민관군이 함께 공동협력하고 대응하는 종합적, 총괄․조정 시스템으로서의 “선진 에너지안보체계의 구축과 운용”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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