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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감사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 지방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 Über die Probleme des Prüfungssystems über die Kommunalverwaltung und Verbesserungsanschläge - eine Analyse von deutschem Aufsichtssystem -
저자
장선희 (대구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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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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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 dem Hintergrund, in dem es durch die neulich vom Rechnungshof ausgeführte Überprüfung herausgestellt ist, daß die Institution der Selbstprüfung von Kommunalverwaltungen, öffentlichen Organen und öffentlichen Betrieben kaum Wirkungen hatte, scheint eine kritische Analyse des “Gesetses über die öffentliche Prüfung”, das nur schwer festgesetzt worden war, notwendiger denn je. Darüber hinaus ist, einem Bericht nach, ein wesentlicher Teil von den Projekten, die von öffentlchen Organen vorgelegt worden waren, beim Prüfungsprozeße für die Investition und Darlehen für die kommunale Finanz abgelehnt und eine Debatte in negative Stimmung aufgeweckt, was uns zwingt, über mögliche Verbesserungsvorschläge nachzudenken.
Unsere Institution der Gemeindeselbstregierung ist bis heute ständig von Affirmation und Skepsis begleitet, dessen ungeachtet darf es jedoch prinzipiel nicht verneint werden, daß die Institution den wesentlichen Teil der verfassungsrechtlich festgesetzten demokratischen Grundordnung ausmacht. Um diese Institution aufrechtzuerhalten und um die bis dahin festgehaltene hierarchische Beziehung zwischen der Zentralregierung und der Kommunalverwaltung zu einer Partnerschaft umzulenken, sind bis heute alle Kräfte angestrengt, haupsächlich durch Legislation, und damit ist auch die Institution der Prüfung über die Ausführungen der Kommunalverwaltung verbessert, mit der Zielsetzung, die Grundlage für die lokale Autonomie zu verstärken. Trotzdem gibt es immer noch Ungereimtheiten, die den Zweck der Institution verfehlen.
In dieser Studie wird die Problemaktik des Prüfungssystems ueber Kommunalverwaltung analysiert und versucht, amerikanische und japanische Pruefungsinstitutionen naeher betrachtend, auf der legislationsebene Verbesserungsansaetze herauszufinden.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공기업의 자체감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드러나면서 어렵게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필요해졌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추진계획을 제출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또는 부적정 처분을 받았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도 회의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도 시급해졌다.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발전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긍정론과 회의론이 복잡하게 얽혀 애증의 관념을 촘촘하게 다져가며 오늘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요한 내용임은 원칙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그 동안 고착되어 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 상하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법제적 정비를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지방감사에 대한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자치의 근간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의도로 개선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이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운영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법제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특히 독일의 지방감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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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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