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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합판결 판례평석 - = Claim for damages of Forced Labor Victims and Extinctive prescription
저자
김승래 (목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1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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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On October 30, 2018,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e victims of forced labor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a very meaningful judgment on the right to claim damages. The press has posted articles that are welcomed at the same time and evaluated such as 'the day of restoration of the judicial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 progressive judgment in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t is meaningful that the judgment of the judgment case of the present case formed the independent judgment based on the interpretation method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ivil law and the international treaty on the same issue which was decided in the Japanese court.
The ruling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arising from anti-humanistic illegal acts, colonial ships and tortious acts committed by the Japanese state power is not included in the object of the one-day claim treaty.
In addition, it can not be said that the prescription of extinction has been completed because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victims of the forced and compulsory victims were unable to exercise their rights until the courts of the Republic of Korea filed the complaint, and the plea of Nippon Steel Corporation, And that it can not be tolerated as abuse of rights.
Furthermore, the defendant's claim that the military company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an not be seen as the company at present is the logic of applying the Japanese law, which is to deny the company's debt to the people of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law, the corporation can be recognized as the same, and the defendant's liability has been succeeded to the present defendant.
Finally, it was concluded that the victims of forced compulsory death in Japan could not approve the loser judgment as contrary to the good custom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other social order.
The ruling can not be regarded as a historical judgment in which the Japanese corporation declared damages for illegal acts to the victims of forced labor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73 years after the liberation. In addition, it is emphasized that not only Korea but also other East Asian countries that have illegally occupied Japan due to illegal occupation can be brought to similar lawsuits, and at the same time, will act as a leading ruling for the settlement of the erroneous past history of Japan. I want to emphasize.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진일보한 판결’ 등의 평가를 하였다.
이번 판례평석의 대상판결은 일본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 및 국제조약의 해석방법에 입각한 독자적인 법리를 형성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멸시효의 완선을 주장하는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의 항변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일제 강점기의 군수회사를 현재의 회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은 일본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논리이지만, 이는 해당 회사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용인할 수 없고 우리의 법률에 따라 기업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채무는 승계되었다고 보았다.
끝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에서 패소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승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는 점이다.
대상판결은 우리나라가 광복 후 73년 만에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선언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제가 불법 점령하여 만행을 저지른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일제의 과거 잘못된 역사의 청산을 위한 선도적인 판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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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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