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메타버스 공공지원의 방향성에 대한 소고 = Study on the Direction of Public Support for Metaverse
저자
김진 (동덕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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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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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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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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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situation where metaverse is regarded as a new benchmark of platform economies and vast investment on metaverse is needed in and out of country, this paper proposes the direction of public support for metaverse-related technologies based on the support direction of national R&D budget projects and the understanding of metaverse technology and market environments.
We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R&D supports in the national level and admit the necessity of increasing CT(culture technology) investment. Furthermore, we find the R&D support principle that the direction of public supports in R&D investment be more desirable in indirect and ex post tax supports than in direct and ex ante fiscal supports, even in metaverse technology and market cases.
It is needed, firstly to increase tax supports for metaverse-related technologies by adding those to immersive contents or culture contents technologies in new-growth engine and proprietary technologies, and secondly to focus on global standardization for mega investment in the infrastructure area of metaverse value chains, and thirdly to promote small investment on creative and immersive innovations in the service area of metaverse value chains through deregulation and public private partnership. Therefore, in the short-run viewpoint and for the long-run performance of metaverse tech and market environments, the evaluation framework and tax expenditure evaluation is timely for the addition of metaverse-related technologies into new-growth engine and proprietary technologies in tax supports.
최근 새로운 플랫폼 경제의 표준으로 메타버스(metaverse)가 제시되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고는 메타버스 기술과 시장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메타버스 공공지원의 방향성을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R&D)재정사업의 지원방향성에 근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 차원의 메타 버스 기술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민간부문의 평가는 인색한데, 메타버스 기술과 시장의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은 민간부문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후적 조세지원을 더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본고는 메타버스분야 공공지원의 방향성에 대한 기본적 논의를 국가연구개발(R&D) 재정지원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메타버스 기술과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민간기업보다 낮은 공공부문의 지원방향성에 대해 직접적 기술개발이나 사전적 지원보 다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사후적 조세지원 같은 간접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메타버스가 4차산업혁명의 기술혁신에 의해 사회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미래 상이라고 할 때 국가연구개발(R&D)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속할 수 있고 전 지구적 메타버스 가치사슬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조세지원 적용 기술로 채택하여 민간의 선제적 투자를 견인할 것을 권고한다.
메타버스 기술에 근접한 실감형 콘텐츠와 문화콘텐츠 기술에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형태로 조세지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고, 메타버스 가치사슬의 인프라 부 문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에 대하여는 국제표준화에 집중하고 서비스 부문에 해당하는 창 의적이고 실감적인 소규모 투자에 대하여는 규제완화와 공공민간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중장기적 성과를 위해서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의 추가에 대한 평가틀과 조세지출평가를 전향적으로 시행할 시점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Review of Cultural Economics -> Review of Culture and Economy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1.01 | 1.10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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