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에 있어서 조세법의 해석ㆍ적용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46(3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세법은 한편에서는 다른 법에 비하여 법체계가 복잡하고, 조문 숫자도 매우 많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근거법률이 없어 과세가 불가피하거나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만일 현재의 세법규정들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모순되는 상황들을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법규정에 등장하는 법률개념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법은 다른 법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위 “엄격해석원칙”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 실질과세원칙의 문제이고, 셋째, 차용개념의 해석문제이다.
조세법규해석의 하나로 인정되는 엄격해석원칙을 주장하는 논거로 조세법률주의를 들기도 하나 목적적 해석이 ‘해석의 한계범주’ 내에서 진행되는 한 목적적 해석이 문리해석보다 앞서야 한다. 또한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조세법규를 엄격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문제와 조세법규를 엄격해석하는 문제는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설득력이 약하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이유로 엄격해석원칙을 주장하는 논거도 목적적 해석을 한다고 하여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득력이 없다.
세법에서는 목적적 해석을 실질과세원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실질과세원칙은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데, 지금까지 조세회피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법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판결은 많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신설된 것을 계기로 실질과세원칙이 판결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OECD모델조약 주석의 입장이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일원론적으로 파악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세조약의 남용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차용개념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므로 세법 독자적 해석을 긍정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세법해석은 해석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있는 법과 있었으면 하는 법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정당한 세법해석도 법해석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Although tax laws have not only complicated code structures but also contain a great number of code sections in comparison with other statutes, there may be some situations in which the tax authority cannot impose fair tax burden only because an applicable statute is absent. If the absence of the tax statute in that situation can be made up for by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statute,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tax law should be allowed so that any income or gain in the situation can be subject to taxation from the principle of equity. In this way,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 has compensated for the limitation of statute.
There are three distinct issues in tax law fields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law. The first issue is involved with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the second one is as to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nd the third one is how to interpret concepts borrowed from other law.
First of all,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ax law i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guarantee of taxpayer’s property right and the protection of taxpayer’s predictability. However, the purposive interpretation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strict interpretation as long as the purposive interpretation is implemented as the law allows and originally intends to, and coincides with the purpose of the law better than the strict interpretation. In addition, the issue of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ax law and that of the protection of a taxpayer’s property right belong to a different sphere. Lastly the purposive interpretation itself does not impair a taxpayer’s predictability.
Secondly, the purposive interpretation of tax law is referred as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means that the tax liability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economic substance. The courts in Korea usually have found the substance of transactions in tax avoidance cases depending on the legal substance rather than the economic substance.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recently enacted paragraph 3 of the article 14 of the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provides more strong ground for the courts to operate and apply economic substance rule actively. For the tax treaty,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s applied under the OECD Model Convention as in the domestic situation but controversies still remain in the position which does not 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in the same vein.
Finally, tax law borrows some legal concepts from other laws such as common law or commercial law. The problem is whether the borrowed concepts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same way as in other laws or they may have their own concepts in tax law distinct from those in other laws. It is necessary that the independent interpretation of the borrowed concepts in tax law be allowed since even the same words can have different meanings according to the contexts of each law.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 ought to be done within the limitation of the tax law interpretation at any rate however. The interpretation should not be allowed if the interpretation is beyond its limitation no matter how righteous the interpretation i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