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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의 담보설정과 법적 과제 = Legal Issues on the Setup of Mortgage for Electronic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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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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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98(38쪽)
제공처
소장기관
예탁결제제도란 금융투자상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나 기관투자자 등의 예탁자가 중앙예탁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예탁하고, 증권의 양도나 질권설정 등의 권리 이전을 실물증권의 인도대신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종래와 같은 증권예탁결제제도의 경우 실무상 실물증권이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행비용의 증가, 위조·변조의 가능성, 도난·분실에 따른 권리상실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상법을 개정하여 주식, 사채 등 상법상 유가증권의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의해 자금조달비용의 감소, 발행절차의 간소화, 주주관리업무 부담의 감소, 실물증권의 분실·위조·변조 등의 위험 감소, 권리행사의 편의성 증대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등록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주의 권리 등을 중앙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이나 양도, 담보설정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권리의 양도나 담보설정등에 있어서 종전의 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에 있어서 담보설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 특히 종전의 실물증권에 대한 담보처리절차와 달리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담보처리절차의 특성과 개별적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향후 관련 법제의 정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2014. 3. 21. 전자증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는 주식 등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담보설정과 관련하여, 전자시스템 및 금융실무를 감안하여 권리보전방법, 질권과 양도담보의 구별 기준, 유가증권담보제공서의 처리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securities deposit and settlement(SDS) system enables a depositor, namely an institutional investor or a securities company having large quantities of investment instruments, to open an account at the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and transfers its rights, related to securities or pledge right, by means of book-keeping entry instead of the delivery of stock certificates. But in the case of the foregoing SDS system that stock certificates should be issued by due process, it is likely that the flotation cost will increase, that the certificates will be forged or falsified, and that the right will be forfeited by lost or stolen certificates. At this, th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commercial law in 2011 and introduced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regarding stocks and bonds that can be defined by the commercial law as securities and thereby made it possible to reduce the costs of funding, simplify the process of issuance, relieve the burden of stockholders-related administration, reduce the danger that stock certificates will be lost or forged or falsified, and facilitate more convenient exercise of rights.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raise social efficiency in general.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to let stockholders list their rights on the electronic register of the central registration authority without issuing stock certificates and to legally recognize the issuance or transfer of securities and the setup of mortgage. Thus, it is different from the earlier system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of rights or setup of mortgage. This study aimed to view mortgage-related legal problems with reference to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relevant to stocks and the like, especially with the process where mortgage is disposed of through electronic methods, not mortgage for stock certificates, as well as to review considerations in the realignment of related law systems. The electronic securities-related bill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1, 2014. There is the need to endeavor to prescribe detailed regulations on the preservation of rights indexed to electronic system and financial practice, on distinguishment between the right of pledge and the transfer of mortgage, and on the processing of the security-backed mortgage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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