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데이터 법제와 정책 방향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China’s Data Laws and Policy Direc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s three data laws consist of Cybersecurity Law, Data Security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Together with the Civil Code, the three laws provide the legal basis for the policy to bolster China’s data economy. The three laws are different from the Korea’s three data privacy laws which was revised in 2020. The reason is that the China’s three laws play a role in strengthening data security in addition to the purpose of revitalizing the data economy. The structure of ‘Civil Code + three laws’ corresponds to the Korea’s three data privacy laws. In addition to this, the three laws support strengthening data security along with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this article, the essence of the three laws was added to the existing perspective of ‘revitalizing the data economy’ with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of the data security’. Specifically, the role of Civil Code and the three laws for ‘revitalization of the data economy’ was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data security inherent in the three laws and expected effects through convergence with the National Security Law were analyzed.
As is well known, Korea and China are completely different political systems. That is why the way the two countries approach when a country establishes policies or legislates is completely different. Under the prerequisites, this article tried to understand China's approach, and then based on this understand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It was intended to utilize this point of view to establish data laws and policies that fit the situation of Korea.
This article gives you a good understanding of China’s approach. In addition, It derives implications for filling the gaps of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for data security. It is hop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data laws that balances ‘revitalization of the data economy’ and ‘reinforcement of data security’.

국문 초록 (Abstract)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구성된 중국 데이터 3법(이하 ‘3법’)은 ｢민법전｣과 함께 중국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동 3법은 2020년 개정된 우리나라 데이터 3법과는 이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는 중국의 3법이 내치를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목적 외에도 외치를 위한 ‘데이터 안보 강화’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전｣ + 데이터 3법’의 구조가 그 성격상 우리나라 데이터 3법에 상응한다면, 중국의 3법은 내치를 위한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가안전법｣과 함께 ‘데이터 안보 강화’라는 외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 데이터 법제를 중심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내치)’ 관점에, ‘데이터 안보 강화(외치)’라는 시각을 더하여 그 본질을 통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국 ｢민법전｣과 3법의 역할을 살펴보고, 동 3법에 내재된 데이터 안보적 성질이 ｢국가안전법｣과의 융합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검토하였으며, 중국의 접근 방법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데이터 법제의 공백 부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와 중국은 확연하게 다른 체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 및 입법에 있어서 양국의 접근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데이터 법제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중국의 접근방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데에 그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 법제는 외치의 영역인 ‘데이터 안보 강화’와 관련하여 ‘데이터 안보 기본법’이 공백 상태이며, 현행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안보적 요소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를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 법제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내치)’와 ‘데이터 안보 강화(외치)’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모습으로 변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데이터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갖추고, 강화된 데이터 안보를 바탕으로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을 제언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인수, "헌법과 사이버 안보" 법학연구소 38 (38): 37-55, 2018
• 2 김법연 ; 권헌영,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합리적 사이버보안법제 마련의 쟁점과제와 입법방향" 법학연구원 28 (28): 217-258, 2018
• 3 조영남, "중국의 법률보급 운동과 통치 엘리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 (1): 2011
• 4 이상우, "중국의 딥페이크 규제와 데이터 안보" 법학연구소 24 (24): 135-162, 2023
• 5 강달천, "중국의 데이터 보호 관련 입법 동향과 데이터 주권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회 23 (23): 7-48, 2021
• 6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중국의 데이터 법･정책 및 기술 동향" (1) : 2022
• 7 박용숙,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에 대한 일고찰" 비교법학연구소 53 : 39-73, 2018
• 8 이상우, "중국 알고리즘 거버넌스에 관한 소고 -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소 16 (16): 25-62, 2022
• 9 한상돈, "중국 사회주의법치의 발전과 과제" 한국법학원 158 (158): 191-211, 2017
• 10 임병진, "중국 사이버 안보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 11 손한기, "중국 반외국제재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인천연구원 400 : 2021
• 12 이상우, "중국 데이터안전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데이터 안전보호를 위한 중점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인문사회연구소 17 (17): 451-502, 2021
• 13 이정표, "중국 데이터보안법에 대한 연구 - ‘중요데이터의 식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3 (23): 173-209, 2022
• 14 이상우, "중국 데이터법의 역외적용" 법학연구소 54 : 145-190, 2022
• 15 이상우, "중국 데이터 보안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데이터안전법 심의과정에서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 중국연구센터 44 : 57-103, 2021
• 16 이상우, "중국 데이터 거래 현황과 시사점 -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한중법학회 49 : 143-179, 2022
• 17 신재하 ; 임요준,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에 관한 연구" 한중법학회 37 : 37-84, 2019
• 18 정태인,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동향" 한국정보보호학회 27 (27): 2017
• 19 김준영, "중국 국가안전법제의 체계 연구- 신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을 중심으로 -" 한중법학회 32 : 1-46, 2017
• 20 이상우,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시사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45) : 2021
• 21 이상우, "중국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 신(新)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 한중법학회 45 : 333-361, 2021
• 22 정찬모, "인터넷상 인격권침해 게시물 접근제한조치의 지역적 범위 - CJEU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사법발전재단 1 (1): 757-793, 2021
• 23 이성엽, "사이버위협에 대응한 국가사이버안보법의 제정 필요성 및 고려요소"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2) : 2016
• 24 최진응,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882) : 2021
• 25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사이버안보와 법" 박영사 2021
• 26 김성준,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가역할과 법적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0 (10): 239-268, 2010
• 27 김재광,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법학연구원 (58) : 145-177, 2017
• 28 유준구, "사이버안보 문제와 국제법의 적용" 대한국제법학회 60 (60): 149-171, 2015
• 29 육소영, "사이버보안법의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313-335, 2010
• 30 김종우, "빅데이터 시대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률제도 현황과 입법과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23 (23): 251-291, 2019
• 31 김원오, "데이터와 지식재산 규율체제의 접점과 정책의 유추" 법학연구소 13 (13): 1-42, 2022
• 32 김상배, "데이터 안보와 디지털 패권경쟁: 신흥안보와 복합지정학의 시각" 세종연구소 26 (26): 5-34, 2020
• 33 이동진,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한국정보법학회 22 (22): 219-242, 2018
• 34 이상우, "데이터 보안의 함의(含意)와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5 (15): 87-122, 2022
• 35 국회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정보위원회 2014
• 36 이상우,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균형 모색 - 중국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6 (46): 47-72, 2022
• 37 張恆山, "法治與黨的執政方式研究" 法律出版社 2004
• 38 解永照, "法治中国下的法治社会建设" 3 (3): 2016
• 39 黄丽华, "数据流通市场中数据产品的特性及其交易模式" 2022
• 40 汤奇峰, "数据交易中的权利确认和授予体系" 2022
• 41 朱雅妮, "数据主权及其在《数据安全法》的体现" 20 (20): 2021
• 42 邹世允, "国内法域外适用：跨境网络内容治理的实践机制" 15 (15): 2022
• 43 俞可平, "依法治國與依法治黨" 中央編譯出版社 2007
• 44 吴玄, "云计算下数据跨境执法:美国云法与中国方案" 7 (7): 2022
• 45 乔晓阳,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释义" 法律出版社 2016
• 46 장지화,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에 대한 정리" 한중법학회 45 : 421-426, 2021
• 47 이연, "[번역문] 중국법 역외적용의 입법현황과 그에 대한 고찰" 한국국제사법학회 28 (28): 919-947, 2022
• 48 Cesar A. Hidalgo, "Why Information Grows: The Evolution of Order, from Atoms to Economies" Basic Books 2015
• 49 Tim Cooper, "Guarding and growing personal data value" Accenture 2016
• 50 Jon R. Lindsay, "China and Cybersecurity: Espionage, Strategy and Politics in the Digital Domain"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51 Claude. E. Shannon,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27 (27): 1984
• 52 Guangwen Jiang, "2018년 중국의 헌법 개정과 감찰제도 개혁에 관한 고찰 - 중국식 법치의 개념을 중심으로 -" 한중법학회 49 : 1-28,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