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보험계약 및 보상계약의 담보력 문제와 그 개선방안 = Collateral Ability of Insurance Contract and Compensation Agreement in the Liability of Nuclear Damages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2(2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체르노빌원전사고 이후원자력손해배상법체계는 국내외적으로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을높이고, 손해의범위가 확장되고, 국제협약의적용범위도 확장됨으로써 배상책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우리 원자력손해배상제도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제도 에서는 환경손해의 취급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3억 계산단위(SDR)의 배상책임 한도액도 대규모 사고 시 피해를 배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제보충배상협약 가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논의의 출발점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 제도와 국제 원자력손해배상 체제의 개략을 고찰하고, 협약이나 각국의 입법례에 있어 환경손해의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현재의 배상조치 수준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한다. 그리고 보충배상협약의 가입은 원자력의 해외진출에 기반 조성이 된다는 점, 일부나마 책임한도액 부족 우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 및 원자력국가인 대한민국의위상에맞는수용성증진의효과가있다는점을생각할수있는반면, 사업자나나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고, 인접국의 가입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접국의 동향을 주시하고, 국익의 측면을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With the launch of new climate change system, the shift in the energy paradigm is being attempted in terms of energy cost reduction and response to global warming, nuclear power is recognized as the basic power source. The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are increasing. Switzerland who decided to opt away from nuclear power started overturning its decision. The safety is an absolute factor in nuclear power,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technologies and systems to mitigate or eliminate damage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Victims must be protected
sufficiently at the time of an accident. At the same time, systems that shall contribute to or at least will not hinder the progress of nuclear industry need to be built up. However, since there are no sufficient studies on the nuclear liability act of major countries on nuclear power, its in-depth analysis is required. Also, current trends in nuclear power-related treaties should be identified. Implications for the nuclear liability in Korea need to be derived by surveying and
analyzing the nuclear liability acts of advanced countries on nuclear power, and international nuclear power treaties.
In order to determine the trends in systems of major countries (the US, France and Japan), the nuclear liability acts of these countries were analyzed. Through such analysis, a trend that the liability of the nuclear operators is increasing was identified. It can be stated that the key of the nuclear liability system is how to effectively place the insurance, compensati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fund raising, and governmental support. Problems in this regard are as follows. Reparation measures need to be diversified plans to use the mutual insurance and deduction should be considered reparation measures. An union including the construction companies and parts suppliers of nuclear power plants need to be considered. Liability limit for nuclear operators is expected to be gradually increased.
Finally, the government s role needs to be specified in legislation. Currently, the legal stability is damaged since the details of government support are not specified.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for the nuclear liability act to be
standardized in order to achieve two objectives of protection of victims in the event of accidents and the development of the nuclear industry in the field of nuclear power where safety is the top priority. Building of a developmental model of nuclear liability act was suggest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useful system in Japan where the nuclear accident is actually being handle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