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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Korean and Japanese Institu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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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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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2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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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이익 및 국가질서와 지방의 이익이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국정참가제도와 중앙과 지방이 협의체를 만들어 지방자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통해서 협력하게 하는 협의의 장 또는 협력회의제도 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가의 의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상하의 명령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 있는 행정 주체간의 병립적 협력 관계”로서 파악하는 데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가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법령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서 제정·개폐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조직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관련 있는 계획과 정책결정과정에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의견 등을 제출하는 등 입법과정에의 참가와 행정과정에의 참가의 2가지 참가유형을 법제화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의 장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회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기획, 입안하고 실시할 때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여서 서로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정부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정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일본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로, 우리나라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입법되었다.
본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정참가제도와 국가와 지방의 협력(협의)제도를 비교연구하여 우리나라 제도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Local governments need to participate in state affairs as a means of appropriately reflecting the will of loca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that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whole country, which has already been discussed as an axis of decentralization reform since the 1970s.
The meaning of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in state affairs inevitably entails gras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 a "parallel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entities in equal positions" rather than a vertical and vertical command relationship.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in state affairs enacts and closes laws related to the interests of all local government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submitting opinions and related local governments' opinions in the planning and policy-making process.
The chairman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r the cooperative meeting of local governments is a system that allows representativ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gather regularly to consult with each other.
In this paper, Article 182-3 of the Korean Local Autonomy Act and Article 263-3 of the Japanese Local Autonomy Act, which allow local governments to systematically participate in the state's legislative or policy-making process, identify similarities and compar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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