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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ian welfare in the aftermath ofeconomic crisis = 경제위기의 이탈리아 복지 현황:복지개혁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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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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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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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유럽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남유럽 국가의 피해가 컸다. 이탈리아의 정책결정자들에게는 경제위기가 오래 전부터 실행되었어야 할 복지예산 삭감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논리적인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2011~2012년에 몬티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재정긴축 정책들을 펼쳤다. 일반적으로 대륙유럽의 비스마르크복지국가들은 개혁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진행 중인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이해하려면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Sabatier(1988)의 ACF이론을 참고하여 2008년 경제위기 이후의 이탈리아 사회정책 개혁의 논리를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복지 삭감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경제위기와 유럽연합의 역할 등 외부적인 영향들이 상당히 중요했으며,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축소된 결과로 높은 실업률 등의 사회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보기The 2008 world economic crisis had unprecedented consequences in European societies, with repercussions on Southern European countries in particular. In Italy, the crisis itself provided a plausible rationale for policy makers to push forward long needed welfare cuts, resulting in the neoliberal austerity trend fostered by the Monti government (years 2011-2012).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Bismarckian welfare states from continental Europe are generally difficult to reform, understanding these policy dynamics requires an adequate theoretical framework. This paper seeks to understand the logics behind welfare reforms in Italy after the 2008 economic crisis, by reviewing available theoretical approaches in literature. It is argued that external forces (notably, the European Union) represented the main trigger factor, and that political elites marginalized the role played by civil society, with social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worsening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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