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패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가별 횡단면 분석 = The Effect of Corruption on Income Inequality: Cross-Country Analysi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3-101(19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부패는 경제성장, 조세제도의 누진성, 사회적 지출의 유효성 그리고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자산소유권과 교육기회의 불공평을 영속화시킴으로서 소득불평등을 초래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61개 국가들의 2012년도 횡단면자료를 사용하 여 부패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추정결과로부터 부패의 변화는 소득불평등의 변화에 원인이 됨을 발견하였다. 이는 부패가 감소하면 소득불평 등도 완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관측대상 61개 국가들을 3개 국가군(한국, OECD 국가 군, 개발도상국가군)으로 분류하여 한국과 OECD 국가군의 부패와 소득불평등도의 정 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부패인식도(56점)가 OECD 평균(66.9점)에 맞추어 10점 증가 하면 소득불평등도는 3.01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페인의 CPI인 65점과 유사하며 이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70.9점으로 영국의 소득불평등도인 70.9점과 일치함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엄정한 적발과 처벌 그리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부패를 감소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더보기Corruption increases income inequality by reducing economic growth, the progressivity of the tax system, the level and effectiveness of social spending, and the formation of human capital, and by perpetuating an unequal distribution of asset ownership and unequal access to education. In this paper we explore the possibility that differentials in corruption are causal to income inequality differences. Utilizing 61 countries in 2012, the OLS estimates suggest that ceteris paribus, corruption affects income inequality. Classifying 61 countries into three country groups(Korea, OECD and developing country groups), the effect of corruption on income inequality was estimated. The OLS estimates indicate that as a 10 points reduction in corruption equivalent to Spain will decrease income inequality by 3.01 points; if the level of corruption in Korea is equivalent to that in Spain, income inequality in Korea will be consistent with that in the UK. In order to relieve Korea's income inequality, therefore, the policy makers should reduce corruption through public sector efficiency improvement as well as strict detection and law enforce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9 | 0.19 | 0.2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1 | 0.19 | 0.324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