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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 형사절차에 있어서 국민 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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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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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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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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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10(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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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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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에 있어서 국민들의 직접 참여는 사법절차를 민주화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추진되어 왔다. 우리의 경우 비록 제한적이나마 배심재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재판 전 형사절차에서 국민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는 제안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재판 전 형사절차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법역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들이 존재하여 왔으며, 본고에서는 그 중 우리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일본의 두 제도, 즉 대배심제도와 검찰심사회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두 제도는 외관과 형식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적지 않은 반면, 기능, 권한, 업무처리절차 등에 있어서 본질을 달리하는 이질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이는 두 국가의 형사사법에 관한 서로 다른 이해, 사법환경과 문화, 법의식의 차이 등에 말미암은 것으로 이러한 요소들은 형사사법절차를 형성하는 데 실로 중요한 영향을 미쳐 온 것들이다.
우리의 경우 형사사법에 대한 개혁이 강조되면서 재판 전 절차에서의 국민의 참여제안도 이어져 왔다. 그 대의와 명분은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이를 조직화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 외국 법제의 운용을 통해 현출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문제를 형량하여야 할 뿐 아니라 타 제도와의 정합성, 소요자원 등도 사전에 검토함이 상당하다. 미국, 일본의 두 제도의 내용과 운용경험은 이런 측면에서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재판 전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국민 참여의 방향과 형식, 절차를 정함에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ere have been a variety of patterns of citizens’ legal participation in criminal pretrial procedure to democratize the process and to build broader public confidence in the justice system. Though the Grand Jury System in the U. S. and the Prosecutorial Review Commission System in Japan have many external similarities in organization of the commission and the resolution process, there are more different realities between the two systems, such as functions, authorities, and so on, which arise from the different understandings about criminal justice and dissimilarities of judicial history and circumstances, cultures including people’s legal consciousness.
Nevertheless, we can get a lot of lessons from the overseas systems of civic legal participation and in this respect the two systems of the U. S. and Japan are considerably instructive and helpful to pave the way for more desirable people’s participation system in this field.
In Korea, with the recent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justice system reform, the emphasis of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tends to be on the increase. Although its values and the moral justifications can’t be resisted, the embodiment of it in justice system requires deliberate considerations of the above elements and the legal resources to execute 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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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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