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efficient operation of volunteer fire brigade
저자
김원중 (청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5-223(1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Abstract
With the complexity of society, the urbanization of the pop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dustry, the incidence of disasters as well as fires is increasing. Away from firefighting, response to disasters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modern society. In addition to fires and disasters, fire-fighting work is changing in various forms, such as lifesaving, and the people's demand for firefighting is increasing. Fire fighting work was previously handled by public agencies such as state agencies, but the increase in firefighting work has brought limitations to public work.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 organs in the work of firefighting, an autonomous volunteer fire brigade is being set up to play an auxiliary role in the fire fighting work.
The Medical Fire Brigade, which is responsible for these firefighting tasks, has been organized with voluntary support and has played an auxiliary role in the fire fighting work of the fire protection agencies. However, in some cases, the role played by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the field of fire goes beyond the scope of a simple auxiliary role and is directly responsible for firefighting activities. As such, the work performed by the Volunteer Fire Brigade is a firefighting activity, which has a very important status in its role in the fire fighting scene.
As the role played by the volunteer fire brigade is important in the field of firefighting, the current legal system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Act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Volunteer Fire Brigades" as the basis for the volunteer fire brigade. The Act on the Basis and Operation of volunteer fire brigades or the Role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at the scene of a fire is not only supplementary to the role that the volunteer fire brigade plays at the scene of a fire, but also has limitations that do not clearly define the legal status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addition, the volunteer fire brigade does not provide specific remedies for the damage it has received at the scene of the fire fighting and the damage it has inflicted on others and property due to its firefighting activitie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law on medical fire brigades, there is a problem that the work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cannot be carried out smoothl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in order for the volunteer fire brigade to carry out its work efficiently and proposed ways to improve it.
국문초록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 그리고 산업의 발전으로 화재뿐 아니라 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업무는 화재를 벗어나 현대사회에서 재난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져 가고 있다. 소방업무는 화재와 재난 외에 인명구조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의 소방요구는 증가해 자고 있다. 소방업무는 기존에 국가기관 등 공적기관에서 이를 담당하였으나, 소방업무의 증가는 공적업무의 한계를 가져왔다. 소방업무에 대한 공적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적인 의용소방대를 설치하여 소방업무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는 자발적인 지원 하에 조직이 구성되고 소방기관의 소방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그러나 소방현장에서 의용소방대가 수행하는 역할은 단순한 보조적인 역할의 범위에서 벗어나 직접적으로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의용소방대가 수행하는 업무는 소방활동으로 소방현장에서의 역할을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의용소방대가 수행하는 역할이 소방현장에서 중요함에 따라 현행 법체계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근거법률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법률은 의용소방대의 근거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의용소방대가 화재 현장 등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단순히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용소방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가 소방현장에서 받은 피해와 소방활동으로 인해 타인 및 재산 등에 가한 피해 등에 대하여 구제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에 관한 법률이 가지는 한계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업무 수행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용소방대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현행 법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