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재산(假想財産)에 대한 민사강제집행(民事强制執行) = Civil Compulsory Execution on Virtual Proper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ivil execution law system in which property execution is the principle, effective enforcement on debtor's assets is very important in realizing creditor's rights. Recently, as virtual property, a new type of property such as Bitcoin, has become an important transaction subject, the need for effective enforcement on virtual property has also become important.
Legal discussions in the perspective of civil substantive law on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virtual property are still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 both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the legislation. Although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introduced the definition of virtual assets, this law is an 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legislation to prevent money laundering and public intimidation financing using virtual assets, and many electronic assets are excluded from the regulation. Therefore, it cannot be considered as a legal source on the legal nature, proprietary rights or civil execution of general virtual property.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ivil Act, which defines tangible objects and natural forces that can be managed as movabl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virtual property that exists in electronic form as movable. In the civil enforcement law system that classifies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based on the property to be executed, the compulsory execution on virtual properties must be carried out in the form of ‘compulsory execution on other property rights’. As an attachment order for virtual property, the court can take additional measures to directly or indirectly prevent the debtor from violating the disposition prohibition order along with the general prohibition on the debtor from disposing of the virtual property. In addition, for virtual property that requires registration or enrollment, it is necessary to record the ground for attachment of virtual property in the register, etc. It is necessary to deter the debtor from disposing of virtual property. However, since virtual property exists in electronic form, effective enforcement of virtual property may be difficult if the debtor does not cooperate voluntarily.
Before a civil substantive act on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virtual property is enacted, it is necessary to make and enforce the Supreme Court rules governing the compulsory execution of virtual property. If non-binding regulations are prepared by arranging the research results of practitioners in charge of civil execution, the confusion and inconvenience experienced by enforcement authorities, case parties, and legal professionals in charge of compulsory execution of virtual property can be greatly reduced.

국문 초록 (Abstract)

물적 집행이 원칙적인 민사집행법령 체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권리 실현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비트코인 등 새로운 형태의 재산인 가상재산이 중요한 거래대상이 되면서 가상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강제집행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되었다.
가상재산의 개념이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민사실체법적 논의는 아직 해석론과 입법론에서 모두 발전 과정에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이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이 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규제적 입법이고, 매우 많은 전자적 형태의 자산을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일반적인 가상재산의 법적 성질이나 권리 변동, 민사집행에 관한 법원(法源)으로 고려할 수 없다.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동산으로 정의하는 현행 민법의 해석상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는 가상재산을 동산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절차를 구분하는 민사집행법령 체계에서 가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가상재산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상재산의 일반적인 처분금지와 함께 채무자의 처분금지 명령 위반을 직·간접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가상재산에 대하여는 가상재산에 대한 압류의 사유를 등기부 등에 기재할 필요가 있고, 가상재산의 거래와 유통에 관여하는 제3자에 대하여도 가상재산의 처분금지에 적합한 의무를 부과하여 채무자의 가상재산 처분행위를 억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상재산은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가상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거나 이를 대체할 만한 집행처분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상재산의 개념과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민사실체법이 입법화되기 전에는 가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율하는 대법원예규를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비구속적인 규정을 마련한다면, 집행기관과 당사자, 대리인 등이 가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겪는 혼선과 불편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한국증권법학회 15 (15): 377-431, 2014
• 2 이혜정, "지정토론문" 2022
• 3 박선종 ; 김용재,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 한국사법학회 25 (25): 349-392, 2018
• 4 전휴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사집행" 법조협회 71 (71): 7-34, 2022
• 5 민일영, "주석 민사집행법(V)"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 6 김용덕, "주석 민법[총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 7 오병철, "제3의 재산으로서 데이터의 체계적 정립" 한국정보법학회 25 (25): 135-178, 2021
• 8 이회규, "전자화폐의 사법상 문제에 대한 고찰" 6 (6): 2004
• 9 김재두,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147-179, 2008
• 10 황현영, "전자어음제도의 운영현황과 입법과제" 법조협회 65 (65): 151-192, 2016
• 11 송인방, "전자어음의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소 18 (18): 195-220, 2007
• 12 심태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15
• 13 정차호 ; 이승현, "우리민법상 전자파일(electronic file)의 물건성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30 (30): 127-170, 2018
• 14 박영호, "암호화폐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사법발전재단 1 (1): 3-42, 2019
• 15 이희종 ; 조재영, "암호화폐에 관한 연구" 한국사법학회 25 (25): 657-696, 2018
• 16 김준영, "암호화폐거래 관련 법적 쟁점과 자율규제" (89) : 2018
• 17 정다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2 (22): 45-101, 2019
• 18 한국은행,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 19 정해상, "사이버재산권의 법적 성질과 한계" 한양법학회 (27) : 401-422, 2009
• 20 전승재 ; 권헌영,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 한국정보법학회 22 (22): 73-111, 2018
• 21 서봉석,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11 (11): 61-90, 2018
• 22 윤진수, "부동산법학의 제문제(석하 김기수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2
• 23 이광수 ; 최익구, "법적 성질로 본 가상화폐의 개념과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474) : 1-12, 2018
• 24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V(동산·채권등집행)" 사법연수원 2020
• 25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집행총론)" 사법연수원 2020
• 26 이시윤, "민사집행법" 박영사 2020
• 27 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 사법연수원 2019
• 28 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 2019
• 29 전병서, "민사집행법" 박영사 2021
• 30 윤형열, "민법총칙" 법영사 2020
• 31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8
• 32 백태승, "민법총칙" 집현재 2016
• 33 김상용,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09
• 34 강태성, "민법총칙" 대명출판사 2020
• 35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2
• 36 곽윤직, "민법주해[II] 총칙(2)" 박영사 1992
• 37 최경진, "민법상 정보의 지위" 한국지식재산학회 (15) : 1-26, 2004
• 38 진선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21
• 39 최경진,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한국정보법학회 23 (23): 217-244, 2019
• 40 이동진,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한국정보법학회 22 (22): 219-242, 2018
• 41 박상철, "데이터 소유권 개념을 통한 정보보호 법제의 재구성" 한국법경제학회 15 (15): 259-278, 2018
• 42 백대열, "데이터 물권법 시론(試論) - 암호화폐를 비롯한 유체물-동등 데이터를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90 : 105-159, 2020
• 43 권영준,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한국사법학회 28 (28): 1-43, 2021
• 44 양창수,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2017
• 45 배대헌, "거래대상으로서 디지털 정보와 ‘물건’개념 확대에 관한 검토" 14 : 2003
• 46 박세준,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가상자산사업 업권법 제정에 관한 논의" 법학연구소 (50) : 129-164, 2021
• 47 윤배경,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과 민·형사상 강제집행" 대한변호사협회 (474) : 6-24, 2018
• 48 윤배경,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문제와 특별현금화 방안에 대한 제언" 51 : 2018
• 49 육태우,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의한 금융의 변화 및 법적 시사점" 비교법학연구소 53 : 225-270, 2018
• 50 이나래, "가상통화의 법적 성질 및 보유자권리의 성격 검토" (89) : 2018
• 51 정순섭, "가상통화의 법률문제" (89) : 2018
• 52 최장원, "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가 가지는 법적 성격과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9 (19): 287-294, 2018
• 53 정영수, "가상자산의 강제집행에 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9 (29): 161-200, 2021
• 54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실, "가상자산에 관한 채권집행 실무처리 방안" 2021
• 55 임성민, "가상자산에 관한 민사절차법상의 문제-민사집행절차를 중심으로-" 2022
• 56 김지웅, "가상자산에 관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대한 검토" (102) : 2020
• 57 기노성, "가상자산 거래의 법적 쟁점과 규제 방안 -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금융법학회 17 (17): 67-96, 2020
• 58 류호연, "가상자산 강제집행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 (209) : 2021
• 59 정해상, "假想社會와 財産權－ MMORPG를 中心으로 －" 중앙법학회 7 (7): 171-188, 2005
• 60 한국세정신문, "2021. 4. 23. 자 기사"
• 61 세계일보, "2021. 4. 2. 자 기사"
• 62 머니투데이, "2021. 1. 13. 자 인터넷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