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포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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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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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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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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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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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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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협약에서는 저작인격권의 포기에 대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작인격권 포기는 각국에서 입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영미법계에서 저작인격권 포기의 명문 규정은 일종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의도라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대륙법계에서 탄생하고 발전한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라는 개념적 울타리에서 ‘포기’와는 친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무색할 만큼 각국의 입법 태도는 다양하고, 이는 저작인격권의 포기에 관한 논의에서 보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 학설은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에 비추어 저작인격권은 포기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자연권성을 부정하거나, 저작인격권의 특수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저작인격권의 포기성을 긍정하는 소수설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매개로하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등과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비포기성은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본질이 인격적 이익 보호에 있다면, 반대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저작인격권 포기는 인정됨이 타당하다.
더보기The Berne Convention does not have statutory provision with respect to waiver of moral rights. It means that each country has a choice to allow moral rights to be waived. The arguments in waiver issue, however, may be relevant to two legal system which are common law and civil law. The common law countries has a difficulty with adopting moral rights protection, which is closer to civil law system. Therefore, a legislator have tried to stipulate waiver provision to the Copyright Act, attempting to resolve legal dissonance and make delicate balance. In the contrast, civil law countries were not familiar with waiver of Moral rights, because they have traditionally regarded moral rights as inalienable rights and have restricted the possibility of waiving the rights. To such an extent the criteria between civil law and common law countries is meaningless, moral rights protection are variable in international legal system indeed. The variety of law-making is able to provide clue to flexibility in waiver issues of the rights. Meanwhile, there are two different approaches to possibility of waiver of moral rights in Korea, one is opposed to waiver of the rights in that personalities can not be waived and exchanged. The other is favor of possibility of the rights in that moral rights are distinct from personal rights. However, Moral rights is aimed to protect personal interests of author, because of special connection between authors’s personality and the work. It can not be distinguished from other personal rights. Furthermore, impossibility of moral rights can be a flexible notion to be understood when it does not eviscerate moral rights protection under the Copyrights Act. In other words, moral rights can be waived in the circumstances where the essence of personal interest, such as author’s reputation, can be protected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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