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 Directions of Legistrative Improvement for the Codification of an Intergrated General Administrative Law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법이론･도그마틱을 입법화한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된 현실에서 행정법학자의 역할은 앞으로 「행정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행정법 이론과 실무 및 행정법제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제안을 지속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서 「행정기본법」을 출발점으로 한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마련은 하나의 중요한 목표 내지 개선 방향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법제의 ‘통합을 통한 체계화’와 ‘유기성 확보’라는 관점을 대전제로 하여,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을 검토한다.
먼저, 행정법에 있어서 기본법에 준하는 주요한 개별 법률들을 통합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의 각 관계 정립을 위한 개별 쟁점을 분석하고, 각 법률 간의 통합 가능성과 방향성을 살펴본다. 이번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의식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규율하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어서 양 법률 간의 우선적 적용 문제가 두드러지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고, 신뢰보호,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등 규율대상이 일부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정립이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양 법률의 통합 가능성과 방향을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이 일반적인 권익구제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처분 발령의 전(前) 단계로서 사전적 통제에 해당하는 ‘행정절차’와 행정처분 발령 이후의 준사법적 권익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사이에 위치하는 ‘이의신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절차와 행정심판의 관계를 정립해보고, 이에 근거하여 법률의 통합 가능성과 방향을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행정법전의 위상에 걸맞은 내용적 완성도와 체계화를 위해 통합적 입법에 도입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관한다. 기존의 「행정기본법」의 규율 내용을 체계 정합적으로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보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처분 재심사 제도의 개선과 직권취소･철회 신청권의 명문화,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의 법률유보원칙 준수, 행정상 강제에 관한 일반법적 내용의 보강 등을 검토한다. 「행정기본법」에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입법화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권한의 위임･위탁･대리에 관한 규율, 하자사유로서 무효와 취소의 구분에 관한 규율, 행정 절차하자의 효과에 관한 규율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안을 실무적･입법전략 관점에서도 간략히 검토한다.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단계적 실현 방식과 형태, 일반행정법전화를 추진할 소관 부서의 문제 등을 다룬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오준근, "행정절차법ㆍ행정쟁송법의 제ㆍ개정과 공법학자의 역할" 한국공법학회 44 (44): 299-326, 2015
• 2 이세정, "행정절차법 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 3 김광수, "행정심판･행정소송･행정절차 제도간 조화방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2012
• 4 박정훈,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 : 사법절차의 준용의 강화" 한국행정법학회 (2) : 5-28, 2012
• 5 박정훈, "행정심판의 기능 - 권리구제기능과 자기통제기능의 조화"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5 : 1-14, 2006
• 6 김남철,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특히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과의 조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53 (53): 105-134, 2012
• 7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0
• 8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2021
• 9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21
• 10 김중권, "행정법" 법문사 2021
• 11 김현준, "행정기본법의 혼돈·분열·위헌문제" 한국법학원 188 : 238-264, 2022
• 12 배병호, "행정기본법의 평가와 과제" 법학연구원 33 (33): 481-512, 2021
• 13 정호경, "행정기본법의 주요쟁점: 행정작용법을 중심으로,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 177-190, 2020
• 14 김용섭, "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 조항의 입법개선과제" 법학연구소 56 (56): 63-101, 2021
• 15 김용욱, "행정기본법의 명암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24 (24): 147-192, 2021
• 16 이정민, "행정기본법에 대한 몇 가지 실무상 쟁점" 사법발전재단 1 (1): 39-77, 2021
• 17 김동균, "행정기본법상 재심사제도의 입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49 (49): 139-165, 2021
• 18 조성규,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규정의 법적 쟁점" 한국행정법학회 (21) : 65-101, 2021
• 19 김대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59) : 27-66, 2020
• 20 박정훈, "행정기본법과 행정법학의 과제: 인식･운용･혁신,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1-15, 2021
• 21 박재윤, "행정기본법과 부관의 남용" 행정법이론실무학회 (63) : 119-140, 2020
• 22 백옥선, "행정기본법(안)의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59) : 67-98, 2020
• 23 유진식, "행정기본법(안)의 검토: 행정법의 법전화의 관점에서" 309-320, 2020
• 24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 25 김대인, "행정기본법 제정자문위원회 제3분과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61-90, 2021
• 26 김국현, "행정기본법 제정의의와 향후과제,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105-108, 2021
• 27 박재윤, "행정기본법 제정의 성과와 과제 — 처분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65) : 1-31, 2021
• 28 이상학,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평가와 주요쟁점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179-221, 2020
• 29 이상덕, "행정기본법 제3분과 부분 관련 지정토론문,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115-120, 2021
• 30 홍정선, "행정기본법 국회 제출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의 의미, 행정법 혁신과 나아갈 미래" 9-66, 2020
• 31 신봉기, "특별행정심판위원회 통합방안" 한국공법학회 38 (38): 1-43, 2010
• 32 이은상, "처분 재심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개선 방향" 사법발전재단 1 (1): 3-37, 2021
• 33 박영도, "입법학 입문"
• 34 김중권, "이른바 자기완결적 신고가 과연 존재하는가?"
• 35 김동훈, "유럽통합과 사법통일" 한국비교사법학회 6 (6): 383-410, 1999
• 36 김용섭,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그 수리거부 遠隔平生敎育施設 申告 및 그 受理拒否"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7 (17): 51-110, 2012
• 37 김기표, "신행정심판법론"
• 38 박정훈, "세계 속의 우리나라 행정소송･행정심판･행정절차 : 법치주의 삼륜의 상호관계(실질적 행정소송으로서의 헌법소원심판을 포함하여)" 한국법학원 (92) : 306-337, 2006
• 39 박정훈, "상호관련적 법구체화 절차로서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5 (45): 195-218, 2004
• 40 서원우, "법치주의와 행정법의 법전화 문제" 국가고시학회 11 (11): 105-118, 1966
• 41 윤강욱 ; 박훈민, "네덜란드 「일반행정법전」(Algemene wet bestuursrecht)상 행정절차에 관한 소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0) : 109-132, 2017
• 42 김현준, "기본법의 정체성 문제와 이른바 행정기본법 명명의 오류" 법조협회 68 (68): 7-41, 2019
• 43 박정훈, "규제개혁의 이념과 구체적 방안에 관한 연구" 재단법인 행복세상 2011
• 44 박정훈, "규제 및 규제개혁의 의의와 규제의 피드백, 규제개혁의 참된 의미와 올바른 방향" 1-12, 2013
• 45 김용섭,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2) : 79-105, 2015
• 46 김중권, "行政行爲의 違法事由의 批判的 分析에 관한 小考" 법조협회 59 (59): 173-222, 2010
• 47 박정훈, "行政法과 ‘民主’의 自覺 ― 한국 행정법학의 미래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3) : 1-24, 2018
• 48 채향석 ; 하명호,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한국법제연구원 (60) : 1-60, 2021
• 49 김중권,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Ⅰ: 처분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22 (22): 3-63, 2021
• 50 홍완식, "「행정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7 (17): 1-22, 2021
• 51 이진수,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59) : 1-25, 2020
• 52 박재윤, "EU 행정절차법 제정논의와 시사점 — 모델규칙상 개별처분절차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60) : 25-51, 2020
• 53 김중권 ; 김영수,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행정법과 행정법제의 개혁" 한국공법학회 41 (41): 29-49, 2013
• 54 김중권,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법제처 2016
• 55 김용섭, "2019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대한변호사협회 (488) : 74-100,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