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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용을 둘러싼 한ㆍ미 FTA 투자분쟁 예측 및 대책 = NAFTA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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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9-351(23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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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에 포함된 투자지-국가 소송제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미 한ㆍ미 FTA는 체결되었고 비준만 남겨 놓은 상태이므로 이제는 그러한 제도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보다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로 인하여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우리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NAFTA 투자분쟁 중 투자유치국에 의한 간접수용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중재 사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간접수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중재판정부는 간접수용임을 판단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패소한 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NAFTA 분쟁 사례를 살펴 본 결과, 투자유치국 정부의 규제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NAFTA 분쟁 사례 중 투자 유치국 정부가 간접수용을 한 것으로 판정이 난 사건이 한 건에 불과하여 간접수용을 둘러 싼 우리의 우려가 조금은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더욱 철저히 대비하여 투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미국인 투자자에 의한 우리 정부의 피소 가능성만을 우려하기 보다는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 동 제도를 잘 활용하여 투자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Many debates have been made aroun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provision in the Korea-U.S. FTA, which allows foreign investors to seek redress for damages arising out of alleged breaches by host governments of investment-related obligations. Some argues that indirect expropriation provision may cause unnecessary claims and weaken the government's regulatory measures aimed at protecting the environment, health and other welfare interests of society. Instead of wasting time in debating the harmful nature of the provision, it is more meaningful to focus on practical matters such as analyzing the possible areas of disputes, and preparing measures to prevent investment disputes. 61 investment disputes have occurred since NAFTA took effects in 1994, and more than 40 of the disputes included indirect expropriation claims. Studying these NAFTA cases may provide implications on what areas are vulnerable against foreign investors' indirect expropriation claims, what criteria are applied to find government's breach of obligations, and what could be done to prevent investment disputes. Strict standards are applied to find government's regulation as indirect expropriation, and thus, so far only one tribunal upheld investor's indirect expropriation claim. This fact shows that the grave concern on the harm of indirect expropriation provision was misled. Instead of worrying to be sued by foreign investors, we need to actively utilize the indirect expropriation provision to protect our investments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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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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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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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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