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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자체의 대형할인점 진입관련 교통영향 평가제도의 운영을 중심으로 = Responses of Local Governments on Globalization: Centering on an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Traffic Impact Evaluation System with respect to the Entry of Wholesale Stor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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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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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1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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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stablished a hypothesis that globalization weakened the power of nation states and strengthened that of local governments. It analyzed a local government's operation of the traffic-impact evaluation system for the entry of wholesale stores in the local areas. The case analysis showed that local governments prevented multinational wholesale stores from entering into local markets by imposing indirect regulations when they operated the traffic-impact evaluation system. Against the entry of wholesale stores, local governments implemented several strategies such as the imposition of direct and indirect regulations and a coalition between local and central politicians so that they could protect local retail and wholesale stores. In contrast, the central government had been reduced the discretionary power of local governments in light of the operation of the traffic-impact evaluation system. The analysis showed that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globalization, local governments implemented various strategies to block multinational wholesale stores from entering local markets so that they could improve local autonomy. Since the argument cannot be generalized when it reviews previous studies on the impacts of globalization on local governments, it argues for the contingency theory of globalization: The impacts on globalization on the power of local governments depend on the situation and condition that the local governments are facing.
더보기본 연구는 중앙집권체제에서 “세계화가 국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네 개의 세계화모형을 제시한 후 다국적 대형할인점 진입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을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운영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가 교통영향평가제도 운영에 있어 간접규제를 강화하여 세계화의 흐름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세계화의 흐름에 무조건 종속된다는 세계화론자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지방자치권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화의 압력에 대응하여 다양한 전략을 폄으로써 그 형태가 변하고 있다. 지자체의 대응전략은 지자체의 직간접적 규제강화 및 지방정치인의 중앙정치인과의 연대 등 다양한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는 교통영향평가제도의 폐지나 축소를 추구하여 세계화의 흐름에 동조하였다. 중앙정부는 세계화의 확장에 따라 세계화의 압력에 순응하고 지자체는 세계화의 압력에 맞서 자치권의 확대를 모색하는 대응적 세계화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세계화는 국가의 권한은 약화시키나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가설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가설의 일반화를 위해 세계화가 지방자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상황적 세계화론'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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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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