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 결정요인 = Welfare expansion and additional tax burden determina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13(2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Purpose]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Korea's welfare expansion and additional tax burden perceived by taxpay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reviewed in detail to seek ways to raise the level of awareness of additional tax burdens when expanding welfare.
[Methodology]Variables related to welfare level and tax burden are constructed from the financial panel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nalyzed using an ordered logit model.
[Findings]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responding that welfare symptoms are also necessary as the welfare level needs to be expanded. The more negative responses to health status and the longer the expected lifespan,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responding that the welfare expansion is necessary but that there is no intention to pay additional taxes. There was no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taxpayer's welfare benefits and the additional tax burden. Respondents who valued the fairness of the government's use of taxes 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tax reporting and payment were more likely to respond positively to the additional tax burden when expanding welfare.
[Implications]As a way to alleviate the tax resistance against the additional tax burden when welfare is expanded, it is possible to review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s fairness in tax enforcement and the efficient delivery of related policy information such as welfare policies.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납세자가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방법]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에서 복지수준과 조세부담 관련 변수를 구성하고, 순서화된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분석결과 복지수준 확대가 필요할수록 복지증세도 필요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 응답과 예상수명이 길수록 복지확대는 필요하나 추가 조세부담 의향은 없다고 답할 확률이 높았다. 납세자의 복지에 대한 혜택여부와 추가 조세부담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세금사용의 공정성, 세금 신고·납부 관련 정보 제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을수록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부정적인 경향이 높았으며, 소득격차 해결 주체로 정부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할수록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긍정적일 확률이 높았다.
[연구의 시사점]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에 대한 조세저항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정부의 조세 집행의 공정성 제고, 복지정책 등 관련 정책 정보의 효율적 전달,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납세의식 제고, 정치와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 증세 시 간접세나 역진세보다 직접세와 누진세 고려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